[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여야가 협의를 통해 극적 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을 산업의 영역으로 보고 사회 문화적 부분을 등한시 한다면 방송 또한 큰 시련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정부, 새로운 언론장악 시작하나’라는 주제로 정부조직법 문제점 긴급 점검 토론회를 갖고 정부조직법에 대해 “조직의 틀을 차분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로 성급하게 몰아부쳤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승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국회 문방위 야당 간사),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의 재허가 등을 방통위의 동의를 얻도록 했지만, 심사과정에서 배제된 방통위가 과연 무엇을 고려해 판단할 것인가”라면서 “방송공정성특별위를 만들었지만, 과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운영의 쓰라린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전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국민의 눈과 귀인 방송을 산업활성화의 대상만으로 보는 대통령의 인식도 문제지만, 방송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막지 못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방송 공공성을 단지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면서 “성과 있게 운영하려면 상시적인 위원회를 제도화해야 하며, 의제 역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과 방송 보도 제작 편성 자율성 보장 외에 이명박 정권 당시 해고된 언론인 복직 논의도 포함시켜야 했다”고 지적했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플랫폼 사업이 미래부에 이관햇을때 경제적 문화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왜 독임제여야 하는지 아무것도 내 놓은 것이 없다”면서 “야당 또한 철지한 ‘방송장악’구호만 요란했을 뿐 내용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언론노조는 전날 성명서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 ‘재벌에게 방송을 넘겨 자연스럽게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언론노조는 산업 진흥이라는 미명아래 ▲CJ가 요구해온 SO와 PP 점유율 규제가 풀리고 ▲KT의 인터넷망을 통한 위성방송(DCS) 허용 ▲통신 재벌에게 방송 주파수가 할당 ▲스마트TV의 실시간 방송도 허가 ▲친 자본 성향을 반영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노골적인 편성 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측은 지상파는 방통위 규제에 묶여 PP 사업자 가운데 하나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결국 방송 시장이 재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방송은 재벌의 돈벌이 수단에 머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7일 박근혜 정부 원안대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했던 IPTV, SO, 위성방송 플랫폼, 비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관련 업무, 통신용 주파수 관리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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