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중도사퇴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총 10명에 이른다. 인수위 시절에도 ‘불통 인사’ ‘밀봉 인사’ 등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인선에서도 비난의 여론을 감수하며 ‘불통과 밀봉’을 고수해왔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의 사퇴로 현 정홍원 총리를 후임 인선으로 지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사퇴로 최문기 후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사퇴로 박한철 후보를 내정하는 등 연이은 사퇴와 낙마로 끊임없이 인선과 재인선을 거듭해왔다.
특히 전날 김학의 신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데 이어, 하루만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연이은 ‘청와대의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이 한층 격해지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22일이나 늦어도 이번 주말에는 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워 놨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후보자는 전날까지만 해도 ‘임명’에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청와대가 별다른 언질을 주지 않자 이날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진사퇴한 김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으나,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 취업과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늑장 납세 등 그동안 크고 작은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최근 해외 자원개발사인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에 누락하고, 이 업체 대표와 함께 미얀마를 출국했던 사실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진사퇴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몰려왔다.
줄곧 김 후보자를 두둔하던 새누리당과 청와대도 끊이지 않는 의혹이 쏟아지자 새누리당 내에서 서서히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청와대에서도 국민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사퇴 압박에 더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촉구 대열에 합류하면서 청와대가 부담을 받아 자연스레 김 후보자에게 자진사퇴 압력을 넣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병관 장관 후보자가 국방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했다”면서 “국민적 부적격 판단을 받은 후보를 감싸고돌며 임명강행 의지를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 반대에 부딪혀 의지를 꺽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온 국민의 진을 빼고, 국론분열까지 겪게 한 인사의 지각 사퇴는 너무 늦어 빛이 바랜 대통령의 결단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결단이 정국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 아니라 ‘김학의 별장 게이트’라는 초대형 산불에 쫓겨 ‘김병관’이라는 가재도구를 팽개치는 격이라서 보는 마음이 씁쓸하다. 대통령의 맹성과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며 많이 늦었지만 김 후보자의 결단이 이뤄진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비록 장관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지만 국민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필사즉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 후보자와 현오석 후보자까지 포함해 국민들은 박 대통령 당선이후 계속된 인사파행과 실패를 지켜보며 불안해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인사시스템을 고치려하지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을 탓하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탓하고 있다. 이제 국정운영의 필수요건인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불통, 밀봉, 깜깜이 인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22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함에 따라 김관진 현 국방장관을 유임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방침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으며, 김 장관은 고사끝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보 상황이 시급해 더이상 국방부장관 자리를 공백으로 남겨두기 어려우며, 김 장관이 그동안 장관직을 성실하게 수행해와 그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국가안보가 위기인 상황에서 최근 사이버테러까지 있었다”면서 “가중되는 국가안보위기에서 박 대통령은 또다시 정치적 논쟁과 청문회로 시간을 지체하기에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투철한 안보관과 지도력을 인정 받아온 김 장관을 유임시킴으로써 안보위기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자 결정했다”면서 “이제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 한마음이 돼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김 장관을 포함,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남재준 국정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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