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거대양당의 정략적 합의 사법적 살인"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거대양당의 정략적 합의 사법적 살인"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3.22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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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비롯한 당지도부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두 의원 자격심사안 발의와 관련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양당 원내대표를 고소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여야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내 발의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통진당의 반발이 거세다.

이석기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자격심사는 입법부의 정치적 살인이다. 이승만 독재정권은 죽산 조봉암 선생을 사법살인 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었다. 자격심사는 그 현대적 재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도대체 저에 대한 자격심사가 국회운영과 무슨 연관이 있으며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이냐”면서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적 소망이 살아 있지만 거대양당의 정략적 합의는 그 소망을 일거에 짓밟아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비례대표 경선 과정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조건에서 자격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며 상식”이라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야기 하는 것이 종북이라면 전쟁을 부추기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가장 먼저 반대했다고 해서 자격심사라는 형식을 빌어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번 자격심사는 헌법에 기초한 권능과,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국회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19대 국회가 유신국회를 자초한 치욕의 역사로 남지 않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통진당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 자격심사 청구안 공동발의를 민주당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두 의원에 대한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입법부의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박근혜 대통령의 2중대, 거수기 노릇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국회를 유신국회로 전락시키려는 음모를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근거도 없이 동료의원을 정치보복하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유신독재적 행태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된다”면서 “만약 이에 참여하는 의원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꼭 오늘까지 자격심사 관련 합의를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17일 정부조직법·국회운영과 관련한 양당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서 3월 국회 내에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에 서명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두 의원 자격심사안의 문안 일부를 수정하고 민주당 측에 오늘 서명 요구를 했는데 아직 응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약속대로 오늘 중 반드시 15명의 공동서명 자격심사안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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