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사-28)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1985년 2월 12일 실시되고 의원 정수는 276명(지역구 184, 전국구 92)으로 11대 때와 같다. 지역구는 11대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구별로 다수득표자 2인을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1구 2인제(중선거구)를, 전국구는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을 자격 요건으로 하였다.

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득표율 35.2％로 148석(지역구 87, 전국구 61)을 차지하였고, 신한민주당이 득표율 29.3％로 67석(지역구 50, 전국구 17), 민주한국당이 득표율 19.7％로 35석(지역구 26, 전국구 9), 한국국민당이 득표율 9.2％로 20석(지역구 15, 전국구 5)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무소속이 4석, 신정사회당과 신민주당이 각 1석씩 차지한다.

신한민주당(신민당)의 탄생

신군부에 의해 정치 규제에 묶인 김영삼은 1981년 ‘민주산악회’를 창립해 민주계의 구심점을 만들어 맥을 이어간다. 그러던 중 광주사태 발발 3주년이 되는 1983년 5월 18일 김영삼이 상도동 자택에서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단식투쟁을 선언한다.

‘광주사태와 민주투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전두환 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이 투쟁을 전개한다.’라는 성명과 아울러 구속인사 전원석방, 전면해금, 해직 교수 및 근로자와 제적 학생의 복직·복교·복권, 언론 자유 그리고 개헌 및 국가보위입법 회의 제정 법률 개폐의 5개항을 요구한다.

연금 상태였던 그의 단식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언론에 보도될 수 없었다. 결국 민주산악회 회원들이 유인물을 만들어 서울 시내 일원에 뿌리고 그 사건이 비화되면서 언론이 김영삼의 단식을 다루기 시작한다.

단식 10일이 넘어선 시점 전두환 정권은 김영삼을 서울대학병원으로 강제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했으나 그는 일체의 의료를 거부한다. 그 일이 알려지자 김영삼의 지지자들이 동조단식에 들어갔고 학생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결국 중재자로 민정당의 권익현 사무총장이 나서는데 김영삼이 외국으로 내보내려는 그들의 회유를 단호히 배격하고 단식을 지속하여 생명이 위험한 시점까지 지속하자 전두환 정권은 김영삼의 가택연금을 해제한다.

그 과정에 김영삼의 당시 심정을 드러내는 대화내용을 살펴보자.

‘권익현의 해외로의 출국 권유에 대해 김영삼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하자 권익현이 반색을 하며 그 방법을 묻는다. 그러자 김영삼은 나를 시체로 만들어서 해외로 부치면 된다고 담담하게 그 해법을 제시한다.’

이는 1982년 12월에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대중이 전두환 정권에게 보낸 탄원서와 대조를 이룬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

국사에 전념하신 가운데 각하의 존체 더욱 건승하심을 앙축하나이다.

……

본인은 각하께서 출국허가만 해주신다면 미국에서 2-3년간 체류하면서 완전한 치료를 받고자 희망하온데 허가하여주시면 감사천만이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본인은 앞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절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일방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각하의 선처를 앙망하옵니다.

1982년 12월 13일, 김대중’

김영삼의 단식 소식과 무려 13kg이나 빠져 수척해진 모습은 세계의 이목집중은 물론이고 잠자고 있던 정치 인사들 · 종교인 · 지식인 · 학생들을 포함한 재야세력을 연합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아울러 김영삼의 단식투쟁을 계기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대중과 다시 손을 잡게 된다. 이어 8․15 광복절을 기해 전두환 정권에게 민주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를 보고 김영삼 측에서 문안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광복절 성명 발표를 계기로 김영삼은 김대중 계의 동교동측 인사들에게 연합전선을 제의하면서 1984년 5월 18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창설한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공동의장으로 취임했으나, 미국에 있는 김대중을 대신하여 김대중 계보의 김상현이 공동의장 대행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당시 김대중의 측근이 밝힌 증언에 따르면 김대중은 민주화추진협의회 및 이어지는 신한민주당의 창당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었다고 한다.

여하튼 민주화추진협의회는 1984년 11월 30일 3차 해금 인사인 김재광, 이민우, 이기택 등의 구 신민당 중진들과 함께 이듬해 1월 신한민주당을 창당하고 12대 총선에 참여한다.

12대 총선의 쟁점

12대 국회의원 선거는 일련의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새로 창당하고 선거전에 참여한 신민당은 민주화를 위한 일련의 공약을 내걸고 전두환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 합동 유세장에 청중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신민당은 그 무엇보다도 당시까지 해금되지 못한 인사들의 해금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전두환 정권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정치해금을 실시했는데 1983년 2월 25일 1차로 정치규제자 555명 중 250명에 대해 해금을 단행한다. 대상자로는 구 공화당의장이었던 이효상과 오유방 등 그리고 구 신민당의 황락주, 김원만 등이었다.

이어 1984년 2월 25일 2차로 구 공화당의 백남억 · 장경순 · 이병희 · 길재호 등과 구 신민당의 고흥문 · 이중재 · 최형우 · 조세형 등 202명을 해금하고, 동년 11월 30일 구 공화당 정일권 · 박준규 · 김진만 등과 구 신민당의 이철승 · 이민우 · 조윤형 · 이기택 · 송원영 · 김재광 등 그리고 재야의 문익환 · 계훈제 등 84명에 대해 해금을 단행한다.

그러나 주요 인사들인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김상현, 김명윤, 김덕룡 등 14인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금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아울러 신민당 후보들은 이들에 대한 해금을 주요 이슈로 제기한다. 또한 김영삼이 단식 중에 내건 민주화 요구 5개항 역시 쟁점으로 불거졌다.

민주화를 지향하는 신민당의 고군분투에 당시 관제 야당이었던 민한당과 국민당은 애매모호하게 대응한다.

그 예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해 살펴보자. 민정당의 경우 그에 대해 방어선을 펼친다. 그러나 신민당이 구체적인 안, 임기 4년에 1차 중임을 허용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는데 반해 민한당과 국민당은 무조건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자는 안만 내세운다.

그 외에도 외채증가문제 그리고 당시 사회를 흔들어 놓았던 대형 사건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국회의원과 안기부 차장을 지낸 남편 이철희를 내세워 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를 과시한 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자금지원 대가로 2배에서 최고 9배짜리 어음을 받아 이를 사채시장에 유통시키고 돈을 착복하고, 어음과 담보조로 받은 견질어음을 몽땅 시중에서 할인한 후 다시 굴리는 수법으로 6,400억 원의 어음을 시중에 유통시켜 1,400여억 원을 사기로 취한 장영자의 어음사기 사건.

상업은행 혜화동 지점 모 대리가 사채 예금주들의 돈 1,066억 원을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에게 제공하고 김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윤자중 전 교통부장관을 포함 관련자 21명이 구속된 명성사건.

조흥은행 중앙지점 직원들이 영동개발진흥에 지급보증 한도를 초과한 1,019억 원의 상업 어음 보증을 인감도용 등의 불법으로 해주어 영동의 이복례 회장 모자와 이헌승 조흥은행장 등 29명이 구속된 영동개발 사건.

정내혁 민정당 대표의 부정축재에 대한 투기 사건 등이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창 신민당의 돌풍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김대중이 투표 나흘 전에 귀국한다. 민추협과 신민당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그의 귀국에 대한 상세한 내막은 차치하고, 여하튼 그는 귀국하여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또다시 가택 연금 당하고 연금 상태에 처한 민추협 공동의장으로의 김대중의 모습은 신민당의 돌풍을 한층 더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국 선거 전 급조된 신민당이 일반의 민정당 압승 예상을 깨고 가히 선거 혁명이라 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12대 국회의 제1야당으로 들어서면서 새로운 청지체제 변화를 예고한다. <계속>

S. doctor 김 | webmaster@everynews.co.kr

S.doctor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