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홍준표 대표…위장전입 이해한다고?
검사 출신 홍준표 대표…위장전입 이해한다고?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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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후보자 위장전입 어떻게 해야 할 지 아직도 판단이 좀..”
[신종철 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이 범법행위인 ‘위장전입’ 인사들을 장관 뿐만 아니라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후보자 등 법조 고위공직자에 내정하는 것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범법자를 처벌하던 검사 출신임이 무색케 했다. 홍준표 대표는 22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과의 인터뷰에서 최고위공직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으로 국회 동의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해해 달라’는 뉘앙스가 강했다. 위장전입과 관련 진행자가 “지난 정부에서는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해 낙마시킨 사람이 여럿 있고, 엄연히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인데, 그 부분에 대해 그냥 넘어가는 걸 보면 홍준표 대표답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홍준표 대표는 ‘강골’ 검사(서울지검 강력부) 출신이었기에 그의 대답에 눈과 귀가 쏠렸다. 하지만 그는 “위장전입 그 자체만 두고 보면 사실 그렇습디다”라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관도 지금 위장전입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국회서 다 통과됐다. 그 시절에 (8)학군 때문에 위장전입한 것, 좀 양해하자, 지난번에 대법관 출신도 지금 국회 동의에 계류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4번 했다고 하는데...허허”라며 멋쩍은 웃음으로 모면하려 했다. 참여정부 때와 비교하자, 홍 대표는 “위장전입을 할 때 부동산투기가 문제될 때는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와서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되고, 최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되는데, 대부분 보면 (과거) 자녀 학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경우였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할 지 아직도 판단이 좀...”이라고 거듭 겸연쩍은 웃음을 보이며 말끝을 흐렸다. 현재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했다. 이에 진행자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힐난하자, 상기된 표정의 홍 대표는 “그게 법률위반의 정도 문제겠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로 봐줄 수 있느냐, 그 시절에는 학군제도가 있다 보니 자녀를 좀 편안한 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해 옮긴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는 측면도 있다”며 곤란한 질문을 빠져 나갔다. 위장전입은 현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한나라당이 고위공직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해 낙마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 집행기관의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상당수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한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직무수행능력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위장전입 인사들이 사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너무나 불편하고 불쾌하기만 하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데, 이들 후보자들은 사과 한마디하고 최고위공직자로 입성하는 법의 이중 잣대에 따른 박탈감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진행자가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당 때 당의 주도권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홍 대표는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내용은 국가기밀이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허허허”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진행자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정치를 잘 못한다. CEO출신이다 보니 회사 경영하듯이 국가 경영을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냐. 평소의 직절 화법이냐”라고 질문에는 “평소에 늘 하던 얘기다. 그것은 어제오늘 이야기 한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홍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여의도정치 중 탁상공론정치 그리고 비생산적 정치로 보고 있다. 과거 CEO하다 (정치권에) 들어와 정치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되고 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3년6개월 동안 여의도정치를 멀리 해 온 경향이 있어 소통부족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오해를 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에서 충분히 보완해 정치도 잘하는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당에서 보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고 되묻자, 홍 대표는 “바뀌시겠죠. 집권후반기인데,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홍 대표는 이날도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 등의 낙마를 거론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문제는 실제로 잘못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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