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여·야 간 팽팽한 대립.."강남소외"vs"강남 공화국"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4.1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취득세 면제 기준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면적기준을 없애 서울 강남 등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여야는 9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조항 등에 대립 중인 상황이다.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대상이 6억원·85㎡ 이하 주택”이라면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9억원·85㎡ 이하 주택인 점에 대해 강남 이외 지역 주민들이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상 주택 기준이 면적은 넓지만 가격은 싼 강남 이외의 모든 지역, 즉 강북이나 수도권 및 전국의 모든 지역 주민들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강남 정부냐, 4.1 부동산 대책이 강남살리기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이번 정책을 입안한 정책 책임자들이 주택가격이 고가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닌지 생각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3월 8일 발의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85㎡ 이하’라는 면적 기준이 없다”면서 “단시 ‘6억원 이하’라는 금액 기준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의 취득세·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주택에서 85㎡ 이하라는 면적기준을 삭제해 강남 이외의 전국 하우스푸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강남 이외의 지역에 사는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는 일이 될 것이며, 지역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 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금융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 민주당과 의견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은 대부분 대형아파트 위주고 가격 면에서도 9억원을 웃돌고 있어 이번 대책으로 인해 강남이 소외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부 대책 46개 중 20개의 시행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회 법률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양당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