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철 기자] 25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과도한 외형 확대를 방지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본연의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주주의 불법 행위 혐의 적발 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대주주 불법대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주주 불법행위 시 대주주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경영감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선임 시 일정한 수 이상의 금융․경제․경영․법률 전문가 등을 두도록 의무화 하고 감사위원의 충실한 감사활동 보장을 위해 감사보좌기구 설치 및 경영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감사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하여 여신 금액 한도를 설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신금액한도를 80억원으로 정한 2000년 이후 경제성장, 물가상승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및 가계 여신한도가 6억원인 것 등을 감안해 20억원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일 PF사업장내 2개 이상의 차주에 대해서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차원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PF 공동대출 등 과도한 신용위험의 공유 등으로 인한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저축은행간 인수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2년 이내 합병을 전제로 한 경우에 한해 인수가 허용된다. 계열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연결감독 강화를 위해 계열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도입하고 고위험 자산 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및 해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각각 자기자본의 20%와 5% 이내에서 신설한다. 우회적인 여신․투자한도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모단독펀드에 준하는 것으로서 저축은행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모공동펀드 등도 펀드의 자산을 기준으로 여신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 한도 등 자산운용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 등에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또한, 여신심사업무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집행부서와 분리된 독립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감리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는 경영공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부실화 사전 예방하게 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결산공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는 한편 수시공시 항목을 확대하게 된다. BIS비율 보고 시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제출의무를 총 자산 3천억원 이상에서 모든 저축은행으로 확대하게 된다. PF대출 등 업종별 대출 현황, 공시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주요 재무․경영 사항을 공시항목으로 추가하고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명 의뢰 기준을 강화한다.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방지 등을 위한 외부감사인 지명의뢰 기준 역시 분식 규모가 자기자본의 5% 초과한 경우에서 3%를 초과한 경우로 강화된다. 후순위채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만을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증권사 위탁을 통한 공모 발행을 허용하고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는 금지한다. 아울러 후순위채 광고․설명 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예금자 보호여부, 거래조건 및 최근 경영지표(BIS비율, 연체율 등) 등을 충분히 표시․설명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의 광고 사전심의 기능을 신설했다. 한편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중개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부당인출 방지를 위한 대책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