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균형재정 달성에 팔 걷어붙인다

朴대통령 “국가채무 비율 30%대 중반 내 관리”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중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 급증 등 중장기적인 재정여건은 녹록하지 않다”며 “정부 전체적으로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내에서 관리,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2015년 국가채무가 50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대규모 채권발행에 따른 국가채무(연금충당부채를 뺀 현금주의 기준)는 2015년 510조 5천억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445조 2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8%이고, 올해는 17조 3천억 원의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480조 5천억 원(GDP 대비 36.2%)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기재부는 2014년도 국가채무는 492조 9천억 원, 2015년에는 510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가파른 경기회복으로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14년 34.6%를 기점으로 2015년 33.4%, 2016년 32%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재정개혁 방안과 관련해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한 뒤 “재정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과거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된 재정지출 방안을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하겠다는 ‘박근혜식 재정지출 개혁’ 안으로 풀이된다.

또한 박 대통령은 “민간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최소개입을 천명한 뒤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면 국가 전체의 SOC(사회간접자본)나 재정지출은 절약하게 돼 정부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에 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 개최 의의와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공약재원 조달 이행을 위해 (재정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공약 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최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