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경쟁체제 방안...사실상 민영화 추진
철도 경쟁체제 방안...사실상 민영화 추진
  • 문세영 기자
  • 승인 2013.05.1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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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철도 민영화가 신규 노선 지분 입찰을 통한 민간자본 유입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코레일과는 별개의 철도 운영회사가 운영권을 놓고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권역별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의 지주 회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둬 경쟁을 유도하는 독일식 모델을 도입했다는 해당 방안은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경쟁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경쟁체제 방안이 사실상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정부와 코레일이 지분의 51%, 민간자본이 나머지 지분을 차지하는 민관합작회사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정부가 코레일 지분을 30%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정부의 20% 지분을 민간에 넘길 경우 결국 민간이 철도 운영권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또 철도 민영화를 추진치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번복하고 경쟁체제를 강행하면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철도 네트워크를 망가뜨리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아울러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철도지주회사를 설립해 각 노선의 철도운영회사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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