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발 정계개편이 박근혜 정부에 미치는 영향
안철수발 정계개편이 박근혜 정부에 미치는 영향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05.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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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암초 걸린 朴정부, 진짜 위기는 ‘평형추 부재’

▲ @뉴시스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도무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와 국회 여당 출입을 담당하는 기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한 기자는 “불통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불안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집토끼(보수 지지층)의 강한 결속력으로 조기 레임덕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지만, ‘박근혜식’ 개혁안을 끌고 갈 동력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취임 초부터 불거진 인사 시스템 논란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으로 정점에 달했고 지난 22일 박 대통령이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 출범 100일(내달 4일)도 되기 전에 고위공직자(정부 차관급-청와대 비서관 이상) 14명이 낙마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청와대 참모진은 박 대통령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방탄 여당-방탄 참모진’의 모습을 노출한 점이다.

이 수석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들은 바 없다”로 일관했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윤창중’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집안 단속에 나섰다. 청와대의 수직적 시스템은 물론 집권 여당의 존재감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까닭이다.

윤창중 파문으로 국정지지율이 5∼10%P 하락한 박근혜 정부는 당장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야권 인사 제압 문건 논란과 이재현 CJ 회장 등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두 사건은 이명박 정부와 연관, 자칫 보수의 불신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과 반값등록금 사찰 문건은 MB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기와 맞물린다. CJ 비자금 의혹은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불거졌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이명박 정부의 ‘세무조사 외압’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평형추가 없다.” 야권 한 관계자가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문제점과 관련해 한 말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청와대 내부의 관계가 지나치게  1인 시스템이라 게 비판의 골자다.

이 같은 청와대의 시스템이 전환되지 않은 한 사안마다 정부여당 내부에 ‘침묵’이란 암묵적 동의가 있을 수밖에 없단 얘기다. 안철수발(發) 정계개편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다.

안철수 신당, 정부여당 평형추 될 수 있나

실제 지난 70∼80년대 YS(김영삼)와 DJ(김대중)는 서로의 평형추 역할을 하며 한국 정치사의 거장이 됐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야권의 구심점은 DJ의 국민회의였고 DJ 정부가 출범하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영남을 기반으로 보수야당 선봉에 나섰다.

또한 노무현 정부 이후 보수진영은 선거의 여왕 ‘박근혜’를 축으로 결집했다. 반대 진영의 강한 결집은 내부 결속으로 이어졌고 정치혁신안을 앞다퉈 내놓았다. 노무현 탄핵 정국 당시 한나라당의 천막 당사도 같은 맥락이다.

 

▲ @뉴시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의 상황은 조금 달랐다. 민주당은 친노(親盧)와 비노(非盧)의 계파 갈등으로 창조적 파괴를 통한 정치혁신에 실패했고 2010년 이후 “진보의 시대가 열렸다”고 자화자찬한 진보정당의 미래는 암울, 그 자체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등이 야권발 정계개편의 상수가 아닌 변수로 전락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진보진영의 원로학자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를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으로 영입,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안 의원은 빠르면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신당 창당이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정계개편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해 야권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경우 안철수 세력이 정부여당의 ‘카운터 웨이트(평형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여당 내부에서 스스로 ‘눈치 보기 가이드라인’을 깰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실패한다면, 안철수 신당이 ‘박근혜 정부의 카운터 웨이트’가 될 수 있다는 가설이 현실화된다는 얘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3일 평화방송 한 라디오에 출연해 ‘황우여 2기 체제’와 관련, “강한 여당은 야당한테는 부드럽게 하고 청와대나 권력의 핵심에는 강하게 견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친박 내부에서도 수직적 당청관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여당 내부에선 “안철수 신당의 위력이 있겠느냐”며 평가절하했다. 친박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세력화와 관련해 “성공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민주당 중심으로 짜인 야권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제1국방위원장을 향해 “핵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박 대통령은 내달 하순 중국을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김행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6월 하순 중국을 방문키로 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내적으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과 대기업 비자금 의혹 수사를 통해 MB와 선긋기에 나서는 한편 해외외교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동북아 정세의 주도권을 쥐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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