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출구전략 모색에도 ‘6자회담’ 불투명한 까닭
北, 출구전략 모색에도 ‘6자회담’ 불투명한 까닭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05.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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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사 최룡해 ‘6자회담’ 언급…‘비핵화’ 언급 안 해

▲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키 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된 지난 3월 11일 백령도가 마주 보이는 월내도방어대와 백령도를 타격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관하 포병부대를 시찰했다. 14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심청각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남도 월내도의 모습.@뉴시스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6자회담’을 포함한 다채널 형식의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대화 복귀까지 난관이 많아 실현 여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최 총정치국장은 24일 오후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예방한 자리에서 “조선(북한)은 유관 각국과 공동 노력해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지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6자회담은 없다”는 견해를 밝힌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특사를 보내 ‘대화 형식’까지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강조, 일각에선 경색된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시진핑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최 총정치국장에게 전달했다.

시진핑은 내달 초 미·중 정상회담과 같은 달 말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각각 한반도 비핵화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6자회담 재개를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침묵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특사를 보내면서도 대화의 전제조건인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3차 북핵 실험 이후 고립된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6자회담 카드를 들고 나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시진핑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하면서도 최 총정치국장의 6자회담 발언에 대해선 일절 전하지 않아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고리로 북한을 압박하자 단기적인 전술 변화를 위한 정치적 카드일 뿐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 전환은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의 전제조건인 비핵화를 어느 선까지 풀고 대화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발언과 관련해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고, 미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6자 회담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6자회담은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박근혜) 정부도 6자회담 당사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을 실질적인 대화의 무대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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