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주의료원 해법 입장 선회…홍준표 위기 맞나

與野, 31일 ‘공공의료 정상화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담을 열고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와 가계부채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와 공공의료서비스 등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전날(30일)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내부에선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정치적 개입은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양보 불가 기류가 강했지만, 결국 야당이 주장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야권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고리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근혜 정부를 동시에 공격하면서 여권 전체에 역풍이 우려되자 불끄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두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분석에 힘이 실린다. 홍 지사로선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다만 여당은 홍 지사를 비판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날 민주당 측에 전달했고, 민주당 측도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6월 임시국회 뜨거운 감자

하지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진주의료원 적자 원인과 책임 규명은 물론 홍 지사가 주장한 강성 귀족노조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홍 지사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가 전날(30일)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입원 환자 3명에게 퇴원 명령을 내리고 폐업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경상남도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환자 3명과 보호자에게 퇴원 명령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면서 “이들의 치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1인당 50여만 원에 대해 늦어도 6월 3일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야권은 홍 지사를 겨냥, “정치권 퇴출”을 외치며 맹비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지사 개인의 공동의 선을 마음대로 폐쇄한다면, 도지사는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홍 지사의 인식과 형태는 말 그대로 공공의 적이 따로 없다”고 일갈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홍 지사의 폐업 이유가 귀족 강성노조와 누적 적자라고 한다. 홍 지사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업에 귀족노조는 290개 있다. 이들 대부분이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홍 지사 주장대로라면 290개 공기업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홍 지사는 지난 28일 새벽에 용역 투입신고를 하고 진주의료원 CCTV를 가리는 만행을 숨기려 하더니 결국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다”면서 “마치 과거 군부독재 정권의 계엄선포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직접 나서기를 바란다”면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철회를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하고 조사계획서는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신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