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우종한 기자]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134조8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방법으로 50조7000억원을 마련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000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약가계부안을 확정했다. 

 

거둬들인 재원은 정부가 28일 확정한 4대 국정기조 140개안을 추진하는데 활용된다. 4대 국정기조별 재원비를 살펴보면 국민행복 79조3000억원(59%), 창조경제 33억9000억원(25%), 평화통일 기반 구축 17억6000억원(13%), 문화융성 6조7000억원(13%)으로 고용과 복지에 초점을 둔 ‘국민행복’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이번 공약가계부의 핵심은 새로운 세금항목을 만들지 않는, 이른바 직접적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증세 없이 거둔 48조원의 국세와 2조7000억원의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총 50조7000억원의 세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국세는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27조2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2조9000억원을 마련한다.

 

84조1000억원은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다. 세출 고조조정 대상은 주로 재량지출이다. 

 

분야별로는 복지 부문에서 가장 많은 12조5000억원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물량이 9조5000억원 줄어들고, 국가가 부담하는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근로자학자금대부금사업도 정비를 통해 3조 원 감축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11조6000억 원이 감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사업에 대해 공약과 필수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되, 기존 투자계획은 적정성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 예산은 4조3000억 원이 줄어든다.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 기업체에 주는 ‘전력부하관리지원금’ 예산이 2100억여 원 감소한다. 보조금 방식의 절전 유인체계 대신 의무절전 등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외자원 개발사업도 대폭 손질한다.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재정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국내 수급안정 효과, 경제성 확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농림분야에서도 5조5000억원을 축소한다. 이 밖에 국방, 환경, 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 1조2000억원을 감축한다. 

 

또한 이차보전 활용으로 5조5000억원을 아낄 계획이다. 이차보전이란 정부가 직접 자금을 빌려주지 않고 민간에서 돈을 빌리게 하되 이자 차익만큼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농식품부가 진행하는 ‘첨단온실 신축’ 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 융자’, 국토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사업 등이 이차보전 전환 대상이다.

 

이 밖에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국정과제에 다시 투자하는 규모는 40조8천억원이다. 

 

134조8000억원은 공약사안에 맞춰 5년에 걸쳐 조달된다. 정부는 올해 7조4천억원, 내년 17조4천억원, 2015년 30조5천억원, 2016년 36조8천억원, 2017년 42조6천억원 등으로 나눠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약가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면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등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