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에 빠진 美오바마 정부, 디폴트 대안은?
교착상태에 빠진 美오바마 정부, 디폴트 대안은?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7.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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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벤트로 단련된 세계경제, 디폴트 여파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도
[이희원 기자] 미 오바마 정부와 의회 간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교착상태로 빠지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공포가 확산될 위험에 들어섰다. 미 정부와 의회 지도부는 내달 2일 의회 휴지기 이전 부채한도 상향에 대한 협상 타결안을 오는 24일(현지시각)까지 타결짓겠다는 기존의 입장 안에 실패해 디폴트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있다. 지난 공화당의 눈앞의 디폴트를 피하기위한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부채한도 일부 상한 증액 이후 내년 상한선의 재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대노선을 타고 나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인 논쟁은 피하고 싶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로 타협안은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미국 재정을 쥐고 있는 티머지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내세우며 국채 상한증액 방법론에 대해 지출감축과 세제 개혁을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며 미 의회가 내년 11월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최소 18개월간 디폴트의 위협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난항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일시적인 성장 둔화의 상태인 ‘소프트 패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일제히 내놓으며 오는 29일 미 상무부의 2분기 GDP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어 미국 디폴트의 공포에 대한 대안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디폴트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기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 국채의 일제히 매도에 나설 것이냐 혹은 상관없이 매수에 나설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미 글로벌 경제가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와 그리스발 유럽위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등급 강등과 디폴트가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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