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기초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고민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선에 출마하면서 정치개혁 공약의  일환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걸었지만, 내년 6.4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현재 여야 모두 눈치만 살피는 모양새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 남성 의원과 여성 의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찬성과 반대의 교집합이 여야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다만 최근 ‘지방4대 협의체’가 중앙 정치권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고 강력히 주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4대 협의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 삼척시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정당공천체 찬성과 폐지 사이, 왜?

정당공천체 폐지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시·군·구의원 등 기초의원 선거에선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론자는 그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중앙정치권의  공천 독식 ▲지방선거에서의 정권 중간평가 투표행위 등을 단절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12일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의 당위성과 관련해 “정당공천제로 지방선거마다 지방정책 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만 띠게 되면서 지방선거의 중앙정치 예속을 가속화시켰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정치구조를 보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완전히 독식하면서 토착비리와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있지 않으냐”면서 “그러니까 지방의회 출마자들이 유권자보단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고 줄을 서는, 지방자치의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진보진영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정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방정치의 중앙예속은) 양당 기득권과 지역주의로 인한 것이지, 정당공천의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당공천 찬성론자는 그 이유로 ▲정당정치 강화 ▲여성, 정치신인 등 소수세력의 보호 ▲복수정당제를 허용하는 헌법원리상 정당 참여 봉쇄는 위헌 등을 꼽았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셈이다.

실제 새누리당과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는 여성공천할당제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을 방문,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시켜 달라”고 강력히 주문하자 여의도 정가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위원장 김동완 의원)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개혁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지역 정치구조가 특정정당에 독점되면서 지방선거가 토착비리와 지역주의를 재생산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뒤 비례대표제와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등에 대한 보완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상향식 공천제 혁신위원회 중심으로 공천 개혁을 마련 중인데 (우리는) 논의를 한다는 발표도 없어 지역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한 바 있다.

새누리당 지역당원협의회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미온적인 중앙당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당 차원에서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상향식 공천제도혁신위원회(위원장 조경태 의원)를 출범시키면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당 내부에선 기초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공천제도혁신위와 관련해 “계파공천, 밀실공천, 나눠먹기식 공천을 배격한다는 것을 3대 원칙으로 삼았다”면서 상향식 공천개혁을 통해 정치개혁 어젠다를 주도할 것이란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지방4대 협의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초의회선거에서 공천제 폐지를 해봤지만 사실상 정당 색깔·경력을 쓰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었다”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정치개혁의 주도자를 자임하며 내건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두사미에 그칠지, 아니면 주민생활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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