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인들의 악취, 구걸, 음주, 흡연, 소란, 폭언, 성추행 등으로 인한 민원이 2009년 49건, 지난해 87건, 올해 6월까지에만 벌써 90건 접수 매년 배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 측은 서울역의 이미지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역사 내 노숙인들을 강제 퇴출하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용역업체를 동원해 강제 해산에 들어가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코레일의 방침에 서울시는 특별한 대책 없이 노숙인들을 서울역 인근 3곳의 쉼터입소를 유도하고, 여름철 강한 일사와 폭염, 열대야에 대비해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숙인과 쪽방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보호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숙인 쉼터 및 지원 단체들은 대안 없는 노숙인 강제퇴거로 인한 마찰과 풍선효과, 혹서, 혹한기의 인명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2일 은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출 논란에 대해 일명 노숙자 대부로 불리는 이호준 실직노숙인조합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코레일이 왜 갑자기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출에 나섰다고 보나. “고속철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보려는 수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 17일 날 노숙인과 쪽방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보호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힌 서울시가 노숙인들을 이미 포화상태인 인근 쉼터로 유도하겠다는 뜬금없는 대책을 들고 부화뇌동하는 것이 더욱더 의심이 가중케 한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생활 아닌 생활을 하고 있는 300명의 노숙인들이 서울역에서 쫓겨나면 혹서기는 물론 혹한기에 갈 곳이 없다는 것에 논란의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역 인근 3곳의 노숙인 시설에 입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다. 노숙인들 대부분이 서울시 말대로 쉼터로 가지도 않을뿐더러 서울시가 내세운 노숙인 쉼터는 이미 포화상태인 걸로 알고 있다. 문제는 3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수용할 만큼 시설을 갖춘 쉼터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용역업체들을 앞세운 강제집행으로 벌어질 폭력사태와 혹서, 혹한기에 건강악화로 인한 사상자 발생과 풍선효과로 인한 타 지역 노숙인들과의 마찰과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역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2007년 코레일 부산지사는 부산시와 클린 부산역을 선포하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1층과 3층 대합실을 전면 폐쇄했다. 이때도 부산시가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응급잠자리를 운운하며 노숙인들을 쉼터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많은 노숙인 쉼터관계자들 또한 이에 적극협조하고 나섰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해 연일 2~3명의 동사자가 속출하는 등 10명의 동사자가 속출 했고, 지난해 겨울에는 술 취한 노숙인이 부산역 대합실을 들어가지 못하고 출입문 앞에서 잠을 자다 동사 했다. 그리고 2009년 설 연휴 마지막 날 승객들로 북적이던 백주대낮에 돈 문제로 다투다 50대 노숙인이 심장마비로 숨지는 치안공백사태가 벌어졌었다. 풍선효과로 인한 마찰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르르 몰려 다니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민들에게는 공포 아니겠는가. 거기다 술 먹고 구걸하고 욕하고... 어느 누가 좋다고 하겠는가. 그 여파에 대한 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해당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은 깨끗해진 부산역을 앞 새워 국민들의 눈을 속이며 방임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가 내 놓은 방안은 임시대책도 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노숙인이 가지도 않을 단체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노숙인 쉼터가 있는데 노숙인들이 서울역이나 지하보도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쉼터는 없고 대부분이 종교단체에서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받아 운영한다. 그러니 반 강제적으로 사진을 포함한 신상을 터는 것은 기본이요, 매일 5번 정도 강제하는 종교행위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규칙 때문에 적응이 쉽지가 않다. 일자리를 통한 자활이라도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버티어 보겠지만 그렇지도 않는 상황에 십중팔구는 뛰쳐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재 입소는 어렵다. 대부분의 쉼터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노숙인들을 ‘걸러 받기’때문이다. 그리고 노숙인들 또한 쉼터나 지원 단체는 미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지 종교적 구속을 받아가며 허송세월 보내기보다 사는 동안 자유롭게 살겠다는 심정이다. 그러다보니 술에 쉽게 접근하게 되고 사회현상에서 멀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이성을 잃어가는 것이다.” -서울역이나 지하철역 등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우선 공공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가 문제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도록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며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국가기관은 종교단체에 쥐꼬리만큼의 지원금이나 던져주면서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은 아닌지, 13년 동안 노숙인 관련 일을 해온 내가 봤을 땐 공공서비스를 빌미로 돈벌이에 급급했던 서울역은 자신들의 과오를 노숙인들에게 덮어씌우려는 수작이며 국가기관은 자국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종교라는 수용소에 수용해 왔다.” -그렇다고 노숙인들 거리에 계속 방치해둘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회적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예로 프랑스 사례를 보자. 프랑스는 거리 노숙인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전문조직과 단체뿐만 아니라 국철, 각지의 공공교통공사, 그리고 프랑스 가즈 전력공사 등의 공공서비스기업도 업무의 일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중 하나로 1993년 조직된 국철의 '연대위원회(SNCF - Mission Slodarite)'의 활동은 여타 다른 나라 노숙인 정책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국철이 연대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파리 SAMU-social(사회복지응급지원서비스)'의 창립과 같은 1993년, 그 해 실업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은 국가가 내 세운 어떠한 대책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됐다. 그중에서도 일이 없어 배회하는 사람들과 걸인들이 먹을 것 잠자리, 신변보호를 위해 역으로 몰려들자 역의 환경정비(승객에 대한 안전, 조용함, 청결함의 보장)를 조정할 수 없는 상태에 까지 이르게 했고, 공공기업에서는 무대책으로 내모는 것보다 직접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할 필요성을 통감하게 됐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역에 정착생활방식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먼 미래를 봐서도 이익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돌출해냈고 노숙인을 사회적 일원으로 배려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연대위원회의 재정은 국철의 자기재원과 민간복지를 위해 창립된 프랑스 재단 Fondatiojn de France의 국철연대기금으로 운영하며 노숙인들의 지원활동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당국(특히 보건복지국: DDASS)과 협회(association)를 파트너로 공조수행 한다. 프랑스 사례는 대충 이정도인데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공공기관에게 바란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고 일단 종교기관을 배재한 국가기관과 사회단체가 직접 나서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 알콜중독자, 정신병자, 범죄자, 장애인, 등을 분류를 했으면 바란다. 그렇게 되면 순수한 노숙인이 남게 되는데 이는 국가가 자활을 주목적으로하는 쉼터를 만들어 일관 운영했으면 바란다. 지금 서울역과 서울시가 취하는 행동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금부터라도 무대책이 상책이라 넋 놓고 있지 말고 서울시와 서울역은 노숙인들의 최소한의 안전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껏 노숙인들이 나서 뭘 달라고 한 적은 없다. 다 노숙인들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노숙인를 사회의 저능아로 비하하며 아름다운 손을 벌렸지 이번 사태도 결국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노숙인들은 이사회의 악의 축으로 규정될 것이며 몇몇 시정에 협조적인 노숙인 단체에 지원금 몇푼 쥐어주는 식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혼란은 상당기간 서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한 가지 더 생각을 보텐다면 비정규직이니 뭐니 해서 탄력적인 노동고용을 잠재적 노숙인의로 규정, 기업들에게 ‘노숙인세금’를 일괄 징수해 국가가 투명하고 책임소재를 강력하게 물을 수 있는 체계로 운영했으면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