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친수구역 개발사업만으로는 수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수도요금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초 4대강 인근을 개발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수익을 올려 부채를 만회할 계획이었으나 4조원 이상의 사업비 투입에도 불구, 예상수익금이 6천억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다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채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부가 4대강 부채해소와 수도요금 인상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꿔 물값 인상으로 부채를 해결해 보겠다는 심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수도요금 산정이 투입원가와 관련된 사항만 고려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요금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지난 4년간 10조원 이상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3조 7천억여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제외하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만 무려 6조7천억 여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과 수도요금 인상의 상관성을 부인하며 손사래 치더니 결국 국민 모두를 기만했다”며 “4대강 사업 초기부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쇠귀에 경 읽기’식으로 대처했다. 수공의 부채를 갚기 위한 물값 인상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 장관은 물값 인상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자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산하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과 대책을 논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87% 수준인 광역상수도 요금의 현실적 검토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 회수 방안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수도요금은 수도법 등 관련 법령상 생산에 소용된 비용을 반영할 뿐 4대강 투자비를 반영한다는 것은 제도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누리꾼들은 4대강 사업이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난 정부의 국정운영 과실이 애꿎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겨질 판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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