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냉키 출구전략...국내 지나치게 과민반응”
정부, “버냉키 출구전략...국내 지나치게 과민반응”
  • 우종한 기자
  • 승인 2013.06.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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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책회의 통해 안정조치 실시 약속
▲ 23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박원식 한국은행 부총재,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 @Newsis
,[에브리뉴스=우종한 기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출구전략 언급 이후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정부가 23일 긴급 대책회의에 나섰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박원식 한국은행 부총재,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버냉키의 출구전략 발언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데 입을 모으는 한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겨냥한 투기적 거래로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및 국제금융센터와 한국투자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24시간 글로벌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해외사무소를 통해 입수한 현지 정보는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추 차관은 “외국인 채권 자금은 버냉키 발언 이후인 20일, 21일에도 3000억원 이상 순유입됐다”며 “우리 경제는 재정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외채 구조 등 경제 기초체질이 다른 신흥국보다 양호해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낮은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회복으로 수출 확대 등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추 차관은 이어서 “유럽의 경기침체와 신흥국의 성장 둔화,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버냉키 의장의 이번 발언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들은 국내외 투자자들을 위해 국내 경제 이슈를 설명한 ‘양적완화 조기종료 관련 10문 10답’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다음은 10문10답의 주요내용이다.
 
1. 정부의 최근 美양적완화 조기종료 이슈에 대한 인식과 향후 대응방향은?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는 상당기간 지속되어온 초저금리 상황이 자연스럽게 조정돼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는 시장이 미국 경제 회복, 양적완화 종료일정의 명확한 제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의 긍정적인 측면은 간과하고 양적완화 축소재료에만 과민 반응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글로벌 시장불안이 국내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2.우리나라 주요 금융․외환시장 지표의 변동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큰 편인지?
 
5월부터 미국 양적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견조한 기초 경제체력(경상수지 흑자, 외채구조 개선 등)에 따라 여타 신흥국 대비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다.
 
3.최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심각한 수준 아닌지?
 
올해 중 그리고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 조기종료를 시사한 지난달 22일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올해 중 유출규모(△9.1조원)는 전체 외국인 주식 보유잔액(5월말 414조원)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여타 신흥국과 달리 양호한 기초 경제체력 인식, 여타 신흥국 시장과의 차별성 등으로 외국인자금 유입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부 언론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2008년 금융 위기시 156조원 유출되었으며, 이를 감안할 때 현재 300조원까지 유출가능하다고 하는데?
 
위의 보도내용은 국내 주식·채권시장내 외국인 보유잔액의 기간별 차이와 외국인 주식·채권자금 유출입규모를 혼동한 결과다. 2008년 말 이후 국내 주식·채권시장에 유입된 외국인자금 규모는 100조원 수준이며, 2008년 중 실제 유출된 외국인 주식·채권자금 유출규모는 45조원수준이다. 기사에서 언급된 300조원에는 2008년 말 이후 유입된 외국인 증권자금과 무관한 2008년말 현재 외국인 주식․채권 보유잔액 약200조원의 가치 증가분(주가 상승 등에 기인)이 포함돼 과다 계산 됐으며 아울러, 2008년이후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 전체를 미국 양적완화와 관련된 자금으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5.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 아닌지?
 
최근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 이슈와 관련, 주요 외신과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단기적으로 신흥국 전반이 자금 유출 등 큰 충격을 받고 있으나 그 영향이 국가별 경제여건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 등 기초 경제체력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하다. 무디스와 모건스탠리 등 신용평가사와 해외 IB는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미국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등의 측면에서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6.최근 CDS 프리미엄, 한국물 가산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 외화유동성은 충분한 수준인지?
 
최근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 우려로 글로벌 채권 투자심리가 급랭한 상황에서 여타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물 외화표시 채권 가산금리와 CDS 프리미엄도 최근 상승세이며 향후 시장전망이 불확실해 채권투자자와 발행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해외차입 애로를 단기간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전환기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며, 시장 불안심리가 완화될 경우 해외차입이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해외투자자들의 한국물에 대한 신뢰가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상황이 안정될 경우 한국물 차입여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7.최근 환율변동성이 커지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한 것 아닌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신흥국과 선진국 환율의 변동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장의 불안심리가 완화돼 글로벌 금융·외환시장의 조정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경우 환율은 국가별 기초 경제체력을 반영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외환시장 및 해외자본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불안심리에 따른 쏠림 현상과 변동성 확대를 겨냥한 투기 거래 등으로 환율이 급등락하면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8.조만간 거시건전성 조치를 조정할 예정인지?
 
주요국 양적완화와 양적완화 조기종료 등 이슈로 인해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과도해져 우리 경제 거시건전성 훼손이 크게 우려될 경우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9.향후 외평채 발행계획은?
 
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북한이슈 및 민간부문 해외채권발행의 벤치마크 설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10.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 아닌지?
 
국제신용평가사는 최근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 이슈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가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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