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사태 연루시 ‘탄핵’”

[인터뷰 전문]李 “국정원·NLL 사태, 헌정유린이자 국기문란” 직격탄

▲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브리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에브리뉴스 이민수 기자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한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찬열 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정치권 파장으로 여의도 정가가 어수선한 만큼 기자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그와의 인터뷰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국정원 사태 등 정치현안 이슈. 다른 하나는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도 대두한 기초지방단체장 등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이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사태를 “헌정유린이자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해선 “정말 나쁜 짓”이라고 NLL(서해 북방한계선) 논란에 대해선 “국정원이 (자기) 조직을 위해서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국정원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과 연루됐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박 대통령이) 탄핵당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선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얼마나 검토했는지 모르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바꿈으로써 소외된 사람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10.28 재선거에서 경기도 수원 장안구에 출마, 3만 8천187표(49.22%)를 획득하며 3만 3천106표(42.67%)에 그친 당시 박찬숙 한나라당 후보를 6.55%P 차로 제치고 원내에 진입했다.

이후 민주당 수원장안 지역위원장, 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전문]다음은 이찬열 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장안구민, 이찬열 믿고 길 열어줬다…겸손하게 똑바로 가겠다”

-지난 2009년 경기 수원갑 재선거 당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 총선에서 51.6%로 재선 의원이 됐다. 약 4년 동안 여의도 정치권에서 보낸 소회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약 4년 동안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국회의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시작도 어렵지 않나. 공천도 받아야 하고, 또 당선도 돼야 한다. (지난 2009년 수원 장안) 재선거에서 공천받고 당선돼 국회에 들어왔다. 그간 참 할 일도 많고 책임져야 할 일도 많다고 느꼈다. 이 깨달음이 지금까지의 과정이었다.

-그냥 정당인과 국회의원과 많은 차이가 있나.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정당인으로서 당과 지역주민을 위해 충실하게 일한다는 (기준)선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선 정당인보다는 국회의원 본분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본분이 뭐냐, 때에 따라서 당 의견과 국민의 바람이 상충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당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때, (국회의원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약 4년 전에 (수원시) 장안구민들이 ‘이찬열’을 믿고 (국회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겸손하게 똑바로 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약 4년여 간 의원 본인의 의정활동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그것은 쑥스러워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웃음). 장안 구민들에게 욕은 안 먹으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려야지….(웃음) 아무튼 매사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되새기면서 활동하겠다.

▲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27일 <에브리뉴스>와 인터뷰에서 국정원 사태에 대해 "헌정유린이자 국기문란"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에브리뉴스 이민수 기자

“국정원 사태, 국기문란 사건이자 헌정유린·헌정파괴”

-정치권 이슈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자. 현재 정치권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파문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로 여야 간 극한 대결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일단 국정원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큰일이다. 정말 나쁜 짓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문 닫아야 한다. 국정원을 선거 개입하라고 만들었느냐. 아니다. 하지 말아야 할, 아주 나쁜 일 (예컨대)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등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만약에 국정원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과 연루됐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박 대통령이) 탄핵당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국민들은 (탄핵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내부엔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가려는 분위기가 많았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런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익과 국격에 상처를 내지 않았나. 국격 정도가 아니다. (-헌정유린 아닌가.) 맞다. 헌정유린이다. 헌정파괴다. 더 한 얘기를 해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새누리-국정원 대선 전 NLL 이용,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나.

▲아니, 국정원이 자기 조직보호를 위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말이 되는 것인가. 외국에서 뭐라고 보겠나. 미국 등 외국에도 30년간 비밀유지를 하는 문건이 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은 (자기들) 조직보호를 위해서 (비밀로 해야 하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조직을 위해서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민주당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야권 지지층에선 민주당이 왜 그때 더 강하게 여당을 밀어붙이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전날(26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권영세 주중대사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대선 전에도 알고 있던 내용이었나.

▲그렇지 않다. 대선 패배 이후 당 내부엔 자중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참았고…. 적극적인 야권 지지층에서 (국정원 사태 등에) 왜 대응을 안 하느냐, 혹은 못 하느냐 등의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만큼 민주당이 운신의 폭이 좁았다.

-민주당 운신의 폭이 왜 좁아졌다고 생각하나.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도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었다.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고민도 있었다. 또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흘러나오는 얘기는 있었지만, 증거 잡기가 힘들었다. 그만큼 (돌아가는) 상황이 불확실했다.

지금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나. 민주당이 노력해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대선 전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써먹으려고 계획하지 않았나. (실제) 선거 때도 써먹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 이찬열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브리뉴스>와 인터뷰를 마친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에브리뉴스 이민수 기자

“정당공천제? 제도변경으로 ‘소외된 사람’ 늘어나면 안 돼”

-민주당에선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NLL 파문 등에 대해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나.

▲당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NLL 발언록 공개 등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민주당에선 절차상 문제 등 당 차원에서 전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다. 전반적인 평가를 해달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선에서부터 갖가지 문제가 많았다.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MB(이명박) 정부와 차이가 없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 등 중대사건이 터졌음에도 여당이 하는 것을 보면 통제기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어떻게 자기 조직을 위해서 NLL 문건을 공개하느냐. 이것은 국기문란이자 초헌법적인 헌정유린이다. 이럴 때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특히 대통령제에서 더 그렇다. 민주주의를 위해선 더더욱 그렇다.

-주제를 바꿔보자.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백가쟁명식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정치개혁 일환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모두 찬성한 의제인데, 현재는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일단 원론적인 질문부터 하자. 키포인트는 뭐라고 보나.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얼마나 검토했는지 모르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바꿈으로써 소외된 사람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특히 각 당 여성의원들의 반대가 심하지 않나.

▲여성의원들은 정당공천제 유지를 찬성하고 있다. 왜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여성이나 장애인 등이 지방정치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정치 진입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우리나라에선) 지난 1991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됐는데, 그 당시 여성의원 비율이 0.9%로, 1%가 채 안 됐다. 그러던 것이 2006년, 2010년을 거치면서 21.6%로 상향 조정됐다.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 (만약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20% 정도 되는 여성의원 비율이 지방자치 초반 때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것 같다.

▲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브리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에브리뉴스 이민수 기자

“민주, 정당공천제 찬반에 전당원투표…그런 흐름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론자는 그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중앙정치권의 공천 독식 등을 단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내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당공천제 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실제 현실은 어떤가.

▲수원 장안구 지방의원들이 ‘이찬열’에게 귀속된다? 이런 것은 없다. 제 지역구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나, 폐지하나 똑같은 상황이다. 민원처리 등에 있어 시도위원들과 상의하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을 일꾼처럼 생각한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부에선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방의회 출마자 중 개성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선거에서 정당 경험을 표출 안 할 수 없다. (예컨대) 선거 공보물에 ‘민주당에서 협의회장을 했다’, ‘어느 지역에서 부위원장을 했다’, ‘당에서 몇 년간 봉사했다’ 등의 문구를 당에서 쓰지 말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된다면, 폐지하더라도 제도의 순수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 같다.

▲중요한 것은 정당공천제 유지와 폐지, 두 제도가 지닌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추진하느냐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전 당원투표를 통해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결정에 대한 전 당원투표 방식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인가. 아니면 흐름이 그렇다는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역의원 간에도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에 차이가 있다.

-민주당 현역의원들은 정당공천제 유지와 폐지 중 어느 쪽에 힘을 싣고 있는 것 같나.

▲어느 쪽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지역에 자신 있는 현역의원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에 충성을 다하는 분들은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의원 중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몇 안 된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유지와 폐지 중 어느 쪽이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보나.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정당정치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다. 민주당 입장은 어떤가.

▲제도 자체를 두고 유·불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척박하지 않나. 나 자신, 우리 당의 유·불리 보다는 어떤 제도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유·불리 등 그런 차원은 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혁신 혹은 정치개혁으로 귀결된다고 보나. 정당공천제 찬성론자는 그 이유로 ▲정당정치 강화 ▲여성, 정치신인 등 소수세력의 보호 등을 꼽고 있는데.

▲장담할 수 없다. 양당에서 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적어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대선 후보들이 어느 정도 검토하고 공약화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 각 당 내부 분위기는)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이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정당공천제, 하반기 정기국회부터 거론될 것”

-민주당에서 정치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정당공천제 찬성과 폐지 중 어느 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수원 장안구 같은 경우는 정당공천제 유지든 폐지든 상관없다. 폐지되더라도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현역) 의원들이 당선될 것 같고, 정당공천제가 유지된다면 경선을 거치면 된다.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민주당은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 나도 재선거에서 경선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한다면,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내세워 시도위원장을 시키고 이런 폐단은 막아야 한다.

-현재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여야 공감대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

▲지금은 정당공천제 협의 단계에도 오지 못했다. 새누리당도 그렇고 당내 이견조율이 먼저다. 협의 근처에도 못 갔다. (-걸음마 단계라고 보면 되나.) 지금 갓 낳은 상태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 남성 의원과 여성 의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 묘수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정당공천제에 대해 관심이 적다. 지방선거가 1년 남았는데, 올 하반기부턴 거론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선 정당공천제를 두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없다. 대선 공약이지만, (당시 주장했던) 그룹 내에서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니까….(웃음)

-마지막 질문이다. 초유의 정국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 민주당의 비전에 대해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민주당을 보고 계신 국민들의 눈초리가 아주 따갑고 매섭고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일부에선 장외투쟁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층에겐 그게 필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장외투쟁이 필요한 것이냐고 묻기도 한다. 민주당이 거듭나기 위해선 적극적인 지지층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을 설득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한다. 이제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을 위한 민주당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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