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맞은 박근혜 정부, ‘7월 위기’ 변곡점은?
역풍 맞은 박근혜 정부, ‘7월 위기’ 변곡점은?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07.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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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새누리, 국정원 정국 국면서 ‘분화’ 조짐…‘Again 2008’ 되나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18회 여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한 어린이와 함께 '아이와 여성안전 선포' 퍼즐을 맞추고 있다.@뉴시스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으며 7월을 맞은 가운데 최근 여의도 정가에는 정부여당 위기설이 끊이지 않아 주목된다.

여야 합의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전날(2일)부터 45일간의 일정으로 대장정에 돌입한 데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과 부속자료 열람·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서를 가결, 박근혜 정부는 최악의 국면에 직면했다.

내달 중순까진 ‘국정원-NLL(서해 북방한계선)’ 이슈가 여의도 정가의 블랙홀로 작용,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정원 사태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공방전 속에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커넥션 의혹이 실체로 진화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5%P 하락했다. 반북(反北)심리를 자극해 국정주도권을 잡으려다가 된서리를 맞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새누리당 내부에선 계파 분화 정황이 포착, 일각에선 사실상 친정체제인 새누리당이 계파투쟁을 전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비박(非朴)의 반기’와 ‘친박(親朴) 분화’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순항 여부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 추세로 전환한 것과 맞물려 그간 수면 아래에서 잠복기를 가졌던 비박 ‘이재오-정몽준-남경필’ 의원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非朴 이재오-정몽준-남경필 기지개 켜나…‘주목’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대선 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입수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27일. 당시 김 의원은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 전에 입수, 이를 선거에 활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 의원의 발언은 ‘소장파’ 남경필 의원과의 설전 과정에서 불거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한 남 의원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재차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훈계조로 “우리 편 안에서 절차 문제제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남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소장파격인 남 의원이 위기 상황에서 ‘반기’를 든 셈이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왼쪽)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뉴시스

뿐만 아니라 정의화 의원도 같은 날 이와 관련해 “국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과거 일로 미래의 발목을 잡는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내 몇 안 되는 친이(親李)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NLL 정국에서 최근 새누리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 국정원 사태로 박근혜 정부와 친박체제인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자 비박진영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3일엔 친이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친박을 겨냥, “30년간 안보기관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권영해, 김대중 정부 때는 신건, 노무현 정부 때는 김만복, 이명박 정부에선 원세훈, 지금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면서 “국정원 국내 정치파트를 해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중앙정보부 시절(에)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뭐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30년 전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조진 것이다.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건 독재”라며 ‘박근혜=독재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비박 정몽준 의원도 이날 국정원 개혁과 관련,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개혁 작업은 있었지만, 그 작업은 국정원 자체에 맡겨졌다”면서 “(이제는) 초당적인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론을 설파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정원 사태를 계기로 비박진영이 친박체제에 반기를 들고 나온다면, 새누리당은 지난 2008년과 같이 계파투쟁에 골몰될 가능성이 많다.

실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이와 친박은 ‘미디어법’ 등과 ‘세종시 수정안’ 등을 놓고 사즉생으로 맞섰다. 당시 비주류인 친박이 ‘여당 내 야당’이라고 불린 시기도 이쯤이다. 계파 간 갈등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동력을 급속히 떨어뜨렸고, 청와대의 잇따른 비리 의혹으로 권력의 추가 친이에서 친박으로 넘어간 계기가 됐다.

박근혜 정부의 7월 위기론도 이 지점과 맞물려 있다. 비박 측이 대대적인 반격 태세로 나온다면, 계파 갈등으로 당 장악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범 친박의 분화도 불가피하다. 현재 범 친박진영은 원조친박(최경환 원내대표 등 다수)-복박(돌아온 친박 김무성)-구박(유승민) 등으로 재편돼 있다.

범 친박 분화 조짐은 이미 감지된 바 있다. 황우여 체제 2기 개편 당시인 지난 5월 말경, 새누리당 내부에선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이완구 의원을 지원한 ‘황우여 대표’와 홍문종 의원을 밀었던 ‘최경환 원내대표’가 권력투쟁을 벌였다는 얘기가 나왔다. 최종 승자는 원조친박 최 원내대표.

이들의 힘겨루기는 NLL 정국에서도 포착됐다. 지난해 대선 때와는 달리 최근 NLL 정국에서 새누리당이 야권의 파상공세에 밀리면서 역풍을 맞자 당 내부엔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의 불협화음으로 대여공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 친박의 분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 사태와 NLL 정국을 계기로 대대적인 결집에 나섰다. 민주당과 진보정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이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협력관계 속에 대여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결국 향후 여권발 정계개편은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과 새누리당 비박의 반격, 야권의 대여공세 등이 맞물리면서 범 친박의 분화를 촉진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Again 20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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