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우종한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올해 3월 962조원을 기록하며 국내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정부와 금융기관 수장들은 아직 위험 상황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를 열고, 가계부채에 대한 현안보고와 함께 가계부채 원인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문회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중수 한국은행총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961조9천억원이었으며, 전 분기 960조원에 비해 2조원 가량이 줄었으나, 2009년 1분기 이후 가계부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이나 가처분소득대비 비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위험요인 역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GDP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각각 76%, 136%지만, 우리나라는 91%, 164%를 나타냈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부채 현황을 묻는 질문에 “가계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부채 규모,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 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본격 시작되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우려는 많이 감소했고, 낮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볼 때 가계부채의 금융부실 전이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는 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된 점, 금융회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된 점을 들어 이같은 견해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 71%를 소득 4~5분위가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회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은 지난 2008년말 12.3%에서 올해 3월말 14.0%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수요와 공급 양쪽 측면에 문제가 있는데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생겼다”며 “과거 기업에서 가계 쪽으로 대출 형태가 바뀌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금융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통화정책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하며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쳐 유동성이 급증하고 금융회사 대출 경쟁으로 신용창출이 단기간에 확대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며, 결국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모든 것들이 가계부채 증가의 직간접적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통화량이 뒷받침해준 측면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늘어 유동성이 많아 사람들이 빚을 졌다기 보단 가계부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맞추기 위해 간 측면이 더 유효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역시 “거시경제정책, 통화정책,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2008년 리먼 사태 때 다른 모든 국가들이 채무조정으로 부채를 줄여갔는데 우리는 고환율·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 되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자 현 부총리는 “기준금리는 조금 더 후반에 이뤄질 가능성 있다”고 밝히며 “변동금리 구성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등 가계부채 구성 형태를 바꾸는 노력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분야”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근거로 “반값 등록금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계 부채 해소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문이 시장에 중요한 시그널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담보가치 하락이 가계부채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방침을 세우는 등 근본적으로는 가계부채 소득 확충을 통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