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당공천제 폐지, ‘안철수+심상정’에 길 터주나
與野 정당공천제 폐지, ‘안철수+심상정’에 길 터주나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07.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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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與野 정치개혁 경쟁 속 ‘제3세력’ 비슷한 행보, 安의 최종 선택은?

▲ 무소속 안철수(왼쪽) 의원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뉴시스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예사롭지 않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진보정의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과 NLL(서해 북방한계선) 정국에서 존재감을 잃어가던 안 의원과 진보정의당이 최근 거대 양당(새누리당과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공간 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들이 의도했든 미필적 고의를 노렸든 전혀 의도치 않았든 ‘비슷한 행보’ 속에 발맞춘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 사태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제3세력이 서서히 급부상, 향후 여야 정계개편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자료일체 열람·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안 처리를 둘러싸고 전운이 고조됐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각각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회의록 열람·공개를 ‘강제당론’으로 결정, 반란표 가능성을 원천봉쇄했다.

하지만 안 의원과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은 회의록 열람·공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한 안 의원은 가결 직후 “국회의 대화록 원본공개 결정은 대내외적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경제는 진보-안보는 보수”라고 밝힌 안 의원으로선 상당히 전향된 결정을 한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슈 프레임을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단순화시키면서 국정원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NLL 이슈가 뒤섞이면서 여야 구도전선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찰나에 안 의원이 ‘이슈 단선화’를 통해 틈새 찾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지역순회 세미나를 위해 대전을 찾는 안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토론회를 개최, 이슈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심 의원도 지난 3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공개 결정과 관련, “국가미래를 발목 잡는 정략적 담합”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의도했든 아니든 NLL 이슈로 ‘새누리 VS 민주 VS 제3지대(안철수+진보정의당)’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특히 여의도 정가에는 진보정의당 내 일부 정파가 안 의원과의 연대에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 거대 양당의 비토를 위해 이들이 전격적으로 결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沈, 거대양당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에 강한 제동

거대 양당과 제3지대를 구분 짓는 또 하나의 이슈는 기초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다. 이는 지난해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제안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전날(4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방안을 발표하며 정치개혁 경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정치쇄신특위)는 이날 정당공천제를 12년간 잠정 폐지한 뒤 단점 등을 살펴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6호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민주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회동으로 늦어지자 황우여 대표와 당직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같이 밝힌 뒤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한 뒤 이 중 50%를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대통령-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제)로 선정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고득점자 순으로 공천▲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으로 선출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대 1로 조정,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상향 조정 등의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다만 후보자들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정치개혁 각론과 관련,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호 무작위 추점제 등을 제안했다.

그러자 심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심 의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자체가 관건이 아니라 지방정치의 다양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출 확대, 책임정치 구현 등을 위한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핵심 관건”이라고 양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공개에 이어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재차 거대 양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포지션을 구축한 셈이다. 정당정치를 중시하는 진보정의당은 향후 정치개혁 어젠다를 쥐고 거대 양당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안 의원의 선택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중앙당 폐지 등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뒤 ‘정치혐오론자’라는 비판을 받았던 안 의원은 앞서 대표적인 ‘정당정치론’자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를 싱크탱크 이사장으로 영입했다.

최 교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물론 오픈프라이머리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바 있어 안 의원이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안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대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정책네트워크 내일> 세미나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당위성에 대해 설파할 것으로 보여 거대 양당의 정책에 동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렇다면 ‘안철수-진보정의당’이 거대 양당과 다른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분이 생긴다. 진성당원제를 고리로 한 정당정치의 강화다. 

안 의원과 진보정의당으로선 단순 정치공학적 연대가 아닌 남북정상회담-정치개혁 등 정책을 고리로 먼저 묶이게 되면서 제3세력을 위한 선거연대 명분을 쥐게 된 셈이다.

이들이 국정원 정국 속에서 존재감을 잃어버렸던 터라 각자도생을 위해서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시기는 오는 10월 재보선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안 의원 측과 진보정의당 측은 연대 가능성과 관련, “너무 앞서 간 얘기”라는 입장이다. 진보정의당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안철수-진보정의당) 연대설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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