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문헌-이철우, 朴정부 ‘논개’ 자처하나
새누리 정문헌-이철우, 朴정부 ‘논개’ 자처하나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07.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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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鄭-李의 ‘수상한 행보’와 10일 드러난 새누리 국정원 개혁 실체

▲ 지난해 8월 10일 오후 강원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새누리당 대선경선 박근혜후보와 정문헌 의원이 귓속말을 주고 받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임진왜란 때 의기(義妓). 1593년 6월 김천일 등 관군과 의병의 결사항전에도 일본군에 의해 진주성이 함락당하자 이 의기는 촉석루에서 열린 주연에 기녀로 참석, 왜군의 장인 게야무라 후미스케(毛谷村文助)를 안고 남강에 뛰어들었다. 조선시대 의기인 논개(論介) 얘기다.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NLL(서해 북방한계선) 정국으로 여야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는 7월 초 여의도 정치권에 ‘논개’ 코스프레(만화 등의 등장인물로 분장해 즐기는 일을 일컫는 말)가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이 그 역할을 자임했다.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전날(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국조특위)’ 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의 명분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 차단’과 ‘국조의 원활한 추진’이다. 물론 실리는 ‘대야 압박용’이다.

실제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저격수인 ‘김현-진선미’ 의원의 동반사퇴를 주장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조특위 위원에 당내 저격수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박범계·신경민·전해철, 정보위원회 정청래·김현,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등 8명을 전진 배치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민주당으로선 새누리당 논개 코스프레에 허를 찔리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논개를 자처한 이들이 ‘국조의 원활한 추진’이란 명분을 들고 민주당 압박은 물론 국조 지연이란 미필적 고의 등의 실리도 얻게 됐다는 얘기다.

鄭-李 사퇴하자 새누리, 국정원 개혁 무력화 시도?

새누리당 지지층에선 정문헌-이철우 의원의 행보를 논개 코스프레로 규정짓는 것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를 고리로 몇 가지 정황이 맞물린다.

국정원 관련 국조계획서 표결이 열리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강제당론으로 국조계획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56(반대 12, 기권 13명)의 압도적인 표결로 가결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국조특위에 참여한 일부 위원이 국조계획서 표결에 반대표를 던지는, ‘수상한 일’이 발생했다.

 

▲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위원직 사퇴기자회견을 하고 있다.@Newsis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은 권성동·이철우·김재원·정문헌·조명철·윤재옥·김태흠·김진태·이장우 의원 등 9명이다. 이 중 이철우·김태흠·윤재옥 의원은 반대표를, 정문헌 의원은 기권을 각각 던졌고 김진태·이장우 의원은 아예 불참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여당 대표로 나선 이 의원과 정 의원이 국조계획서 채택에 각각 반대와 기권을 한 셈이다. 야당 내부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조를 할 의지가 있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 이유도 이런 까닭에서다.

그로부터 6일 뒤인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의 침묵을 깨고 국정원 사태와 NLL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으나, 국정원 측에 자체 개혁방안을 주문하면서 ‘셀프 개혁’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8∼9일 연속 ‘대북 정보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안보대응’를 역설하면서 청와대가 민·관·군 등 국가 사이버안보 콘트롤타워를 맡고 국정원이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국정원 셀프 개혁도 모자라 국정원 위상 강화에 힘을 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날(9일)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했고 10일 새누리당 내부에선 “국정원 국내 파트 해체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정원 국내파트 해체와 관련, “국내 정보는 ‘대북-국제’ 정보와 연관돼 있는 것도 있고 안보와 존립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이 있다”면서 “(국내파트를) 아예 없애버리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의원도 같은 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 개혁은 지금 할 만큼 했고 제도적으로 묶을 만큼 묶어 놨다”면서 “더이상 무슨 제도를 묶는다는지 하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국정원 사태의 본질이 ‘국내 파트’를 앞세워 대공 업무를 한다는 빌미로 국내 정치에 수시로 개입한 ‘악행’에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 개혁을 원하는 민심의 요구와 정면 배치되는 발언인 셈이다.

동시에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 ‘때리기’에 당력을 총집중했다. “공당의 대권후보였다는 분이 여론을 호도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막말을 이어가는데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

결국 ‘새누리당, 위장 국조특위 위원 선임 의혹→박 대통령, 국정원 ‘셀프 개혁’ 주문→정문헌-이철우 의원, 국조특위 위원 사퇴→박 대통령,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강조→새누리당 내부에서 국정원 국내정치 파트 폐지 반대기류 감지’ 등 일련의 행보가 맞물려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와 남재준 국정원장의 커넥션 의혹은 정녕 실체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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