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민심의 요구”

[인터뷰]유병철 대구 북구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심화”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유병철 대구 북구의회 의원(무소속)은 10일 “기초자치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민심의 요구”라며 “실제 (밑바닥) 현장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에브리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실제 고민도 해보고 일도 해보니까, 지역 일을 하는데 (정당공천이) 방해가 된다”면서 “기초자치단체만큼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일을 하려면 실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하지만 실상은) 그 시간에 정당활동을 하고 있다”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19개 지역정치운동단체인 <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유 의원은 “기초의회만큼은 (풀뿌리 민주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율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방의원의 줄서기 등 ‘중앙정치 예속화’ 문제에 대해 “그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한 뒤 “기초의원은 정당이 아닌 주민대표가 돼야 한다. 정당공천제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에게 (인사 등을 하러) 돌아다니는 일밖에 안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전문]다음은 유병철 대구 북구의회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중앙정치권은 반대의 목소리가, 지방정치권은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기초자치단체만큼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고민도 해보고 일도 해보니까, 지역 일을 하는데 (정당공천이) 방해가 된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주민 여론은 어떤가.

▲실제 (밑바닥) 현장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심하게 느끼고 있다. 민심의 요구라고 본다.

-정당공천제 폐지론자의 논거를 보면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와 중앙 정치권의 공천 독식 등을 꼽는다. 실제 현장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그런 것(중앙 정치권에 줄서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기초의원은 정당이 아닌 주민대표가 돼야 한다. 정당공천제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에게 (인사 등을 하러) 돌아다니는 일밖에 안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인가.

▲지역에서 일을 하려면 실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실상은) 그 시간에 정당 활동을 하고 있다. 기초의회만큼은 (풀뿌리 민주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율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공천제 찬성론자들은 그 이유로 ‘정당정치 약화’를 꼽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정당정치에는 동의하지만 기초의회만큼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위헌 요소는 없다고 보나.

▲법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다. (정치인인 내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각에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이 ‘정당공천제’의 문제라기보다는 ‘당내 공천 방식’의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현재 상황에서) 각 당의 상향식 공천은 무리라고 본다. 그렇게 어렵게 하느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게 낫다.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의 돛을 올렸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서로 소통은 하고 있나.

▲국회의원들은 반대하겠죠. 새누리당 등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제’ 자체를 잘 언급하지 않는다. 현재 (여의도 정치권에서)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일몰제’ 등 대안이 나오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