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국정원(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 민주당 등 야권의 대응과 국정원 규탄 범국민 촛불집회 등 원외운동이 뚜렷이 대비되고 있다.

당초 국정원 불법선거 의혹을 “헌정유린”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선 민주당이 최근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을 시작으로, 이해찬 의원의 대선 불복종 취지 발언, 임내현 의원의 성희롱 등 잇따라 구설에 휘말리면서 대처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원외 지대에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시민 등이 ‘범국민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을 잇따라 여는 등 장외투쟁 동력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 주말(13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 2만여명(경찰 추산 5천 500명)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다.

제도권 정치권이 원외 운동정치 영역을 못 따라가는 가운데 국정원 규탄 범국민 촛불집회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국정원 개입,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

17일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 사퇴로 여야 대치가 일단락됐지만, 증인채택과 국정조사 일정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여 국정원 국조의 순항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당초 주도권을 쥐던 야권이 오히려 궁지에 몰린 꼴이 됐다.

특히 새누리당 저격수인 김현-진선미 의원의 사퇴를 놓고 친노와 비노 대립 양상을 보인 민주당으로선 주중 국정조사실시계획서 채택에 실패할 경우엔 당 내부가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김한길호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반면 국정원 규탄을 위한 장외투쟁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날 서울대 교수 128명은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시국선언을 갖고 국정원 사태와 관련,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국정원 개혁을 요구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남대 교수들의 시국선언(141명) 다음으로 큰 규모다.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은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기관이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좇아 그런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그 전후사정과 책임자를 밝히기 위한 진상 규명 노력은 훼손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현행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한 것”이라며 “정부기관 스스로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자가당착적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 “야당의 대응 역시 정치권의 자정 의지와 자기 개선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의 본질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따른 여야 간의 정쟁에 가려져 더욱 어지럽혀져 있다”고 말하며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NLL(서해 북방한계선)의 분리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연일 이어지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퇴근길을 밝히는 전국 각지의 촛불은 이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의 진상 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음을 보여준다”면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범정부적 차원의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조특위 위원을 사퇴한 김현-진선미 의원의 후임으로 김민기-박남춘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직을 사퇴한 김 의원과 진 의원은 특위 대변인과 국정원 국조 특위 지원단장을 각각 맡아 관련 활동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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