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내년 6.4 지방선거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여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25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데 이어 새누리당도 오는 8월 중 이에 대한 폐지 여부를 결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현실화가 한층 높아지면서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각 당 여성의원과 진보정당에선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각 후보들이 정당 경력과 정당 색깔 등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본래 목적에 얼마나 근접할지 미지수다.

민주 정당공천제 폐지로 여의도 정치권 동력 이끌듯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이석현 전당원투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전당원투표를 통한 주요 정책 결정은 대한민국 정당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일∼24일까지 5일간 권리당원(최근 1년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14만7128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7만6370명이 참가(투표율 51.9%)한 가운데 5만1729명이 찬성(찬성률 67.7%),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반대는 32.3%(2만4641명)였다.

김 대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당론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오늘은) 민주당이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의미 있는 날”이라며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와 국회의원이 독점하고 있는 당의 주요 정책 결정권을 당원들에게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실행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당은 찬반검토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초로 보다 구체적인 여당과의 협상안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당내 여성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이날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새누리당도 이 흐름을 역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원회(위원장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4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일몰제(한시적 폐지한 뒤 추후 재결정)를 제안했다.

또한 ▲여성 등 소수자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 ▲대통령과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안도 제시했다.

지방자치의회에서도 여의도 정치권의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흐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병철 대구 북구의회 의원(무소속)은 이날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환영할 만한 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흐름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며 “결국 각 후보들이 공천을 받기 위한 위로의 활동이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인물이 수혈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토호세력의 후보 난립 문제에 대해선 “그런 염려가 많지만, 과도한 염려”라면서 “주민들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주민들도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까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각 당 여성의원들과 진보정당의 반발은 물론 관련 법이 헌법소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실제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공천제 폐지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승희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다”면서 “또다시 위헌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정당도 반발할 태세다. 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정당공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정치활동 중 중핵을 차지하는 요소”라며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전당원투표는) 당원들의 권리를 당원들 스스로 박탈할 것인지 여부를 묻게 되는 매우 해괴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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