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당공천제 폐지에 ‘안철수-심상정’ 제3공간 찾기

진보정당, 정당공천제 폐지 비판…안철수, ‘선별적 찬성’에 무게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조건부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각각 밝혀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이 전날(25일) 전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데 이어 새누리당이 오는 8월 중 이에 대한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힘에 따라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선거만큼은 정당공천을 배제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거대양당 혁파에 목소리를 낸 안 의원과 심 원내대표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제3공간 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움직임이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과 야권발 정계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관심사다.

안 의원은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장은 유보-기초의원은 찬성’ 전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26일 “안 의원은 기초의원 공천폐지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기초단체장 공천폐지에 대해선 유보적”이라며 “규모가 커 광역단체에 가까운 시를 책임진 시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안 의원 측은 내달 정치제도개혁 관련 세미나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당공천제 폐지, 새누리-민주당의 사실상 대연정”

여의도 정치권에선 안 의원이 내달 세미나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뿐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 등 구체적인 ‘안철수식 정치개혁안’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NLL(서해 북방한계선) 정국에서 존재감을 잃어버린 터라 이목을 끌 수 있는 정치개혁 이슈를 제시, 새정치 프레임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정당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사실상 대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 결정과 관련,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민주당 지도부가 판단하지 않고 당원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치”라며 “한마디로 리더십 부재와 야성을 잃어버린 민주당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OECD국가 중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전무하다”라고 재차 비판한 뒤 “정당공천제 폐지는 그나마 정당공천을 통해 가능했던 여성정치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지역토호가 발호하는 반(反)자치적, 반민주적, 반주민적 지방자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측은 향후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제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사안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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