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와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회의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합의했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때 무상교육 전국 확대 실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  

박 대통령은 당시 2014년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2015년 읍면, 2016년 각 도, 2017년 서울과 광역시 범위로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정당청의 무상교육 지원 범위는 입학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단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가 책정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나 재정적 지원 확보 문제로 논쟁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재정 확보 방안을 사전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인기영합식 정책이라는 의구심을 전면 배재키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정책은 국민들을 위해 마땅히 필요하지만 지속적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당장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궁극적으로 국가의 성장을 막는 방어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선별적 무상급식과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측은 가난한 아동들이 점심시간 눈칫밥까지 먹어야 하느냐며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건설 토목 예산을 무상급식에 쓰면 재정 충당이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역시 서울시 예산의 효율적 배분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무상급식 반대 입장은 예산 집행기간이 한정된 토목사업이 무상 급식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과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고 주장이었다. 

이번 무상교육 실시 역시 지난 무상급식 때처럼 찬반 논쟁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무상교육 예산 충당을 위해 다른 예산안을 축소하거나 결손을 입히는 것은 아닌지 장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지 등의 여부를 고려해 포퓰리즘적 예산집행을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득권층의 독식이 빈부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일반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든 만큼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관행을 버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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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