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국야서 선택한 문재인·김한길, 정치생명 분수령…왜?

[전망]장외투쟁 선언한 민주, 명분과 실리 못 얻으면 ‘치명타’, 관전포인트는?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벼랑 끝 전술이다. 이 국면에서 밀리면 갈 곳도, 펼 전략도 마땅치 않다. 국정원(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파행에 반발, 1일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한 민주당 얘기다.

민주당이 승부수를 던졌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NLL(서해 북방한계선) 정국에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국정원 국조 과정에서조차 새누리당 파상공세에 맥을 못 추자 “참을 만큼 참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게 됐다”며 서울광장에 ‘국민운동본부’하고 ‘천막 의총’을 여는 초강수를 뒀다.

다만 민주당은 거리정치에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감안해 ‘원내외’ 투쟁을 병행키로 했다. 말 그대로 ‘주국야서(낮에는 국회에서, 밤에는 서울광장에서 투쟁하는 것)’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지난 2010년 ‘손학규 체제’에서 불거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포폰’ 논란과 2011년 정부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거리로 나온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비상상황이다. 하지만 김한길호(號)의 장외투쟁이 안갯속인 정국상황과 꼬여버린 민주당의 난맥상을 풀 ‘묘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 국면에서 ‘명분’과 ‘실리’를 얻지 못한다면, 김한길 대표는 물론 NLL 정국을 주도한 문재인 의원까지 치명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 국조 정상화’-‘朴대통령 사과’가 관건

관전포인트는 두 부분이다. 하나는 내부동력(당 지도부 등 의원들의 결기), 또 하나는 외부동력(국민지지). 민주당이 내부동력을 최대화시켜 외부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얘기다.

쉽지 않다. 일단 내부동력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천막의총은 국정원 정국에서 새누리당의 물타기 전술에 휘말리면서 지도부 공동화 현상을 노출한 민주당이 선택한 고육지책이다.

“장외진지를 만들자”고 말하며 거리로 나온 민주당이 그간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측과의 연대에 고심 중인 것이나 문 의원이 이날 서울광장 천막의총에 불참한 것 등에서 보듯 아직까지 투쟁에 대한 결기는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의 공판과 관련, “오늘 첫 공판이 시작되는 안도현 시인에게 응원을 보낸다”고 짧게 말했을 뿐 정치현안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현재 부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문 의원은 장외투쟁 동참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국회에서 만난 민주당 관계자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장외투쟁 첫날인 민주당의 이날 천막의총에는 127명의 의원 중 83명, 전날(7월 31일) 긴급 비상 의원총회에는 81명만이 각각 참석, 야권 성향 지지자들의 소망에 부합하지 못했다. 장외투쟁 초반 ▲국정원 국조 정상화 ▲국정원 개혁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내부동력이 급속히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경우 2010년 ‘100시간 농성’과 ‘주국야서’를 승부수로 던졌다가 국정조사도 특검도 얻어내지 못하고 원내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상임고문(당시 민주당 대표)과 2008년 당시 한나라당의 미디어3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명분 없이 복귀한 정세균 상임고문(당시 민주당 대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대표가 전면적 장외투쟁보단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고, 문 의원이 장외투쟁 동참에 고심 중인 것도 민주당의 약한 내부동력과 무관치 않다. 국정원과 NLL 정국에서 엇박자를 냈던 이들이 장외투쟁에서조차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연출할 경우엔 민주당 전체가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새누리당이 이날 ‘원세훈-김용판’의 국정원 국조 출석을 강제하는 ‘동행명령장’ 발부에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장외투쟁 초반부터 명분 희석시키기 전략에 돌입한 터라 민주당의 내부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허를 찌른 새누리당 내부에선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관련, “민주당 강경파의 판깨기”, “국정원 국조 파탄 꼼수”, “떼법의 극치” 등의 발언을 써가며 친노-비노 갈라치기는 물론 민주당의 명분을 쥐어짜고 있어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외부동력 자체도 많지 않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초반 당시 한 진보진영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당초 예상보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적은 인원이 참여하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MB(이명박) 정부 초기에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반대집회처럼 수십만의 촛불시민이 거리로 나와 연대하는 모습을 예상한 야권 지지층엔 충격적인 그림이었다. 국정원 사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역풍을 당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역풍도 바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물타기 전략과 박근혜 대통령의 모르쇠 등으로 민주당이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김한길호의 전략부재로 반(反)새누리 성향 시민들마저 등을 돌릴 처지에서 민주당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장외투쟁밖에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천막의총 말고)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방법은 하나다. 문 의원이 지난해 대선 당시 제안한 ‘민주당+진보정당+안철수 진영+시민사회단체’ 등 범야권 연대회의를 이번 장외투쟁 과정에서 결성하는 것이다.

김 대표와 문 의원이 눈치 보는 사이에 장외투쟁 동력마저 꺼져버린다면, 민주당은 최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김한길호의 장외투쟁은 원내복귀 명분을 막아버리고, 원내활동은 바닥이 난 장외투쟁의 동력을 꺼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대표와 문 의원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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