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방정부의 정책갈등 관리
[칼럼] 지방정부의 정책갈등 관리
  • 한국좋은행정연구소 대표 김대현
  • 승인 2013.08.12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 지방정부의 정책갈등 관리

▲ 한국좋은행정연구소 대표 김대현
정책참여자가 적지 않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정책과정상의 대립·갈등이 서로의 편견과 오류를 감소시키는 순기능적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예를 들면, 집행기관과의 대립·갈등으로 의회가 회기조차 개회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정부의 중요하고 긴급한 정책결정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와의 갈등 양상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 광장 개방문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초중고 대상 무상급식, 뉴타운 정책 등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양상을 보여주는 등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줄줄이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지방정부, 지방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어떻게 현명하게 다루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갈등이라는 사회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동성의 힘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창출된다면 회피하고 부정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정책갈등의 발생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으며 갈등관리를 어떻게 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떻게 정책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인가?

먼저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전 단계에 걸쳐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중요한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은 갈등해결을 합리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아울러 국가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갈등의 사전적 예방 및 초기단계 해결로 갈등관리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당사자 간 적대감과 대립감정을 최소화하며 사회통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호간 불신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정책갈등 관리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무엇보다 객관성과 전문지식을 가진 갈등관리 및 협상 전문가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대체적 갈등해결 방식이 제대로 작동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향후 정책갈등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전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이다. 집행기관의 장과 의회의 장이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중대 사안에 대한 중지를 모아 결정을 한다면 다소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양기관장의 의지로 상시적으로 상호 협의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시정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양기관장의 간담회를 구축하여 정례화 하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갈등해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공공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채널 확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갈등의 구조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복잡해지고 인식구조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대학 등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갈등 쟁점에 대한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대화 및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갈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합의문화가 형성되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지역사회로의 변화를 도모한다.

세 번째는 공무원의 갈등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은 갈등의 당사자이면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무원은 갈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입장에 있어야 하며 지역 주민과의 설득 및 협상, 중재 등의 전략을 통해 합의형성 과정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교육 및 강의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의 학습을 통해 갈등관리의 질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의 주체, 참여자로서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의 확대와 갈등해결에 대한 적극적 활동 전개와 홍보 강화, 중립적 제3자의 역할 강화와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합법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진정성있게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적 합의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등의 정책과정에서 정책행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고 강화되면 갈등관리를 제도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