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전운이 감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국정원(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태를 둘러싼 시국(時局)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원외에선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범국민촛불집회가 연일 타오르고 있고, 원내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는 ‘원·세(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출석에도 불구하고 ‘성과 없는’ 청문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박근혜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광복절 68주년인 15일 서울 등 도심 곳곳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집회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물대포가 등장,  박근혜 정부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오는 17일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시민사회 시국회의)’ 측이 주최하는 제8차 범국민촛불집회의 불을 댕겼다.

앞서 시민사회 시국회의가 지난 14일 오후 7시에 주최한 국정원 규탄 제7차 촛불집회(1박 2일)에 4만여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7천500명)이 참여한 데 이어 기자가 찾아간 광복절 당일에도 수십 명의 시민들이 태평로 <동아일보> 사옥 옆에서 삼삼오오 앉아 고(故) 김광석의 ‘일어나’를 부르며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당초 내부동력이 상실된 채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으로선 촛불시민들의 거당적 참여로 장외투쟁의 동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맞서며 전선확대를 꾀함에 따라 향후 대여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한 민주당의 ‘빈손 회군’과 ‘백기 투항’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킨 셈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첫 물대포 등장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요청하는 함성에 대해서 물대포나 최루탄이 제압해낸 전례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함성이 터지고 있다”고 힐난, 대대적인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국정원 청문회 나선 원·판, 국정원 사태에 기름 붓나?

 

국정원 정국에서 민주당의 주도권을 뺏으며 역공세를 편 새누리당으로선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확산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친박(親朴)-친이(親李) 갈등 조짐이 맞물리면서 대야투쟁 압박에 경고등이 켜졌다.

‘원·판’의 증인 불출석으로 국정원 1차 청문회가 무산된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내부에선 민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거부감이 많았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당일 기자와 통화에서 “불법이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같은 날 오후 ‘원·판’ 동행명령에 대한 표결처리에 나섰다. 사실상 야권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원·판’ 증인채택에 나선 새누리당의 의도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의 동력이 타오르는 시점에, 또한 친이-친박 갈등이 터져 나온 직후 ‘원·판’ 증인채택에 사실상 합의했다.

앞서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노무현도 야당 손들어줄 여유가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원·판’ 불쏘시개 역할론도 이 지점과 맞물려있다. 친박 친정체제인 새누리당이 ‘원·판’ 증인채택으로 촛불집회 확산을 막고, ‘원·판’을 불쏘시개로 이용해 ‘김·세(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권영세 주중대사)만은 지키자’는 쪽으로 전략을 틀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중산층 유리지갑 털기’ 비판에 휩싸이면서 대대적인 세제개편 반대 서명운동으로 번질 때쯤 박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친박계의 ‘김·세’ 지키기 전략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MB계 인사인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국정원 청문회 증인대에 세우고 ‘김·세’는 끝까지 지킬 경우 당내 친이-친박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된다.

 

이미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로 양측이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황에서 친박계의 제 식구 감싸기는 친이계를 ‘여당 내 야당’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야당이 대대적인 대여공세의 고삐를 쥔 상황에서 친박-친이가 계파갈등의 덫에 빠질 경우 자칫 자중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MB계 인사인 김 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 요구를 거부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했다. 김 전 청장은 “형사 재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법률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김 전 청장은 청문회 ‘증언’도 거부했다. 김 전 청장은 “원칙적으로 증언은 거부하지만, 질의 성격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김 전 청장의 발언에 야권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청장을 겨냥, “국민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자 위증”이라고 비난하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선서 거부는 증인의 기본권”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초반부터 고성이 오갔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한 축소·은폐 수사결과 발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수사방해) 의혹뿐만 아니라 검찰 고소장 전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청장의 버티기로 국회 국정원 청문회의 한계를 드러내게 됨에 따라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의 진실을 촉구하는 범국민촛불집회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변수는 NLL(서해 북방한계선) 이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이슈의 물타기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날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NLL 이슈의 재점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여론이 ‘국정원 대선 개입’과 ‘사초 증발’ 사태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정국주도권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첫 분수령은 오는 17일 시민사회 시국회의 측이 주최하는 제8차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다.

한편 불출석이 예상된 원 전 원장도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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