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에 복잡한 속내
민주당,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에 복잡한 속내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09.02 11: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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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에 교감 형성…자칫 ‘빈손 회군’ 우려도 제기

▲ 민주당 김한길 대표(왼쪽)와 전병헌 원내대표@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태로 장외투쟁에 나선 제1야당인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이석기 파문’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이슈가 희석된데다 새누리당이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를 고리로 연일 민주당을 압박, 장외투쟁 한 달째인 민주당 내부적으로 ‘출구전략’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원칙적 대응’을 천명하며 통합진보당 측에 선을 긋는 모양새지만, 새누리당이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를 앞세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전진도 후퇴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이석기 사태”는 별개라며 양자 분리에 나선 민주당이 장외투쟁 국면에 연이어 새누리당과 손잡는 모습을 연출, 자칫 장외투쟁의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2일 오전 국회 예결위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물론 정기국회 대응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를 불문하고 “통합진보당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기류가 많은 만큼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로 넘어온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입각해 당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원내외 투쟁 천명…새누리와 물밑협상 계속할 듯

김 대표는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상대가 국정원이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든 민주당은 두려움 없이 맞서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낼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1일) 이와 관련해 “헌법을 부정하는 시도는 좌익이든 우익이든, 종북이든 국정원이든 민주주의의 적이고 민주당의 적”이라며 “이석기 의원 문제는 헌법과 국민적 상식 위에서 처리될 것이고 국정원 개혁은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기준에서 물러섬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전달함에 따라 여야는 오후 2시 첫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이를 처리하게 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현재로선 민주당 강경파 측은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직후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오는 4∼11일까지 해외순방 일정을 소화, 여야 회담이 불가능한데다 애초 범야권이 추석(18~20일) 전까지 대여투쟁 강도를 높이기로 한 만큼 ‘빈손 회군’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고리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에 응하기로 사실상 결정,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즉각 “이석기 체포동의안만 처리하고 또 밖으로 나가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로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국정원 대선 개입 이슈는 희석되고 통합진보당 종북논란만 정국을 강타할 가능성이 많다. 통합진보당에 선을 긋고 국정원 개혁 이슈에 사활을 걸려고 했던 민주당으로선 ‘종북 프레임’에 갇힐 소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와 관련해 “(국회) 윤리특위를 즉시 열어 자격심사안을 논의하고, 올해 국회에서 처리해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의원직 박탈을 위한 자격심사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는) 종북세력이 국회에 발붙이고 혈세를 받아가면서 국가 비밀을 빼돌리는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와 관련해 “1년 이상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렸다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며 “이미 오래된 문제고 해답을 내려야 될 때가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와 관련해 강제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분위기다.

다만 지난해 총선 전후로 불거진 이 의원 등에 대한 국회 자격심사 여부를 놓고 당내 강경파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천명한 바 있어 당내 파열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외투쟁에 총력을 쏟아도 국정주도권 쥐기가 쉽지 않은 민주당으로선 내부분열 요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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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성 2013-09-02 11:39:54
종북논란에 민주당은 자유롭지 못하다..그들을 국회의원 뺏지 달아준 당사자 인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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