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창우기자] 서울시가 올해 늘어난 무상보육 예산 3,708억 원 중 정부의 추가 지원금인 1,355억 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2,353억 원은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서울시의 류민효 출산육아담당관 보육기획팀장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인 3,708억 원 중 정부의 추가 지원금 1,355억 원을 지원 받는다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미 중앙정부는 지자체 재정 지원을 위해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며 “서울시가 추경만 편성한다면 당장이라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장 추경 예산 편성을 시작해 1,000만 서울시민의 장으로서 무상보육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서울시는 정부의 전액 지원을 주장해 왔다. 안 된다고 버티던 정부는 서울시가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약속하면 부족금 3,708억 원 중 1,35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서울시는 세수 감소로 추경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서울시가 정부가 1,355억 원을 먼저 지원하면 추후에 부족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가 먼저 추경 편성을 약속하면 추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9월부터 시작될 무상보육 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과도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무상보육 예산 문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해결책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부담 비율이 대폭 늘어난다.

영유아보육법을 대표 발의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이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0세부터 5세까지 전면 무상모육 공약을 했고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복지위에서 통과시켰는데 대선이 끝나고 9달에 지났는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무상보육을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9개월씩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과연 국정을 맡은 여당으로서 할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민주당의 무상보육 처리 압박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로선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 새누리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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