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력범죄 불감증’ 심각한 수준 도달

2년간 입건 아동 600여 명 중 강간 363명, 성범죄가 가장 심각

[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지난 2년간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로 입건된 아동이 무려 6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민주당 김현 의원은 경찰청이 제공한 ‘2011~2012년 촉법소년 현황’을 확인한 결과 10세~14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가 경찰에 입건된 수치가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이 3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화 205명, 강도는 58명으로 나타나 성범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4대 강력범죄에 절도 10,148명, 폭력 4,609명, 기타 7,107명까지 포함할 경우 입건된 아동은 무려 22,490명으로 늘어난다.

연령별로는 10세 429명, 11세 1,147명, 12세 4,330명, 13세 16,58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범죄아동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강력범죄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수준의 심각한 범죄다. 2011년~2012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해당 현황뿐 아니라 2013년 역시 국민들을 경악케 만드는 아동 강력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16살 장모 군이 정신지체 3급 장애아 13살 최모 양을 성폭행하다 실패하자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7월에는 불과 12살에 불과한 아동이 연예인 합성음란물 공유카페 운영자로 활동하다 불구속 입건됐다.

미성년자 범죄가 이처럼 심화되는 데는 문란하고 퇴폐적인 정보들에 대한 접근 용이성과 부도덕한 사건 및 행태에 무감각해지는 점 등이 지적된다.

문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