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창우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누리당이 제안한 무상보육 관련 맞짱토론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9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가 제안한 무상보육 관련 공개토론에 대해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하겠다”며 “이런 상황을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인지 재차 묻자 박 시장은 “최 대표와 1:1 끝장토론을 해도 좋다”며 “어떤 말을 할지 정말 궁금하다”고 대답했다.

이 외에도 박 시장은 그 동안 새누리당이 제기한 무상보육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작정한 듯 인터뷰에 응했다. 가장 최근에 새누리당이 문제 삼은 예산부족분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지방채 마련에 대해 박 시장은 “무상보육은 서울시가 시작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중심이 된 국회와 중앙정부가 동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다”며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 그런데 돈은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해서 8:2(서울시 8, 중앙정부 2)로 일방적으로 통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무상보육 정책에는 찬성한다. 문제는 재정이고 금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런데 끝까지 지켜지지 않고 무상보육은 중단되면 안 되니까 서울시가 빚을 내서라도 금년만은 부족한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2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서울시 지방채 발행 '정치쇼'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무상보육 정책을 우선순위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러 예산을 축소 편성한 잘못을 이제 와서 덮으려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대단한 결단을 한 것처럼 속인 일종의 정치쇼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0세부터 5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이었다.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무상보육이 지자체한테 부담이 되니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엄명도 했다”며 “그 공약으로 서울시는 무상보육 대상자가 21만 명이 늘었다. 그래도 서울시가 60%를 책임질 테니 40%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시장은 “영유아보육법만 통과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갑자기 중앙정부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이다”며 “사실관계는 너무도 명확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서울시에 전가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이 3년 동안 3조 3,8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불용예산 편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는 다른 중앙정부나 지자체와 달리 홈페이지에 가면 다 공개돼 있다. 서울시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례는 셰계에 없다”며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없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가정 살림도 세출 규모를 예측해 예산을 편성했다가 주변 여건에 따라 세출이 예측치와 달라져 부족해지면 사업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지금 서울시의 경우 4천억 원 정도 세수가 줄었다. 세수가 줄면 예정했던 사업을 못하게 된다. 이런 것이 불용예산에 포함되니까 새누리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며 “실제로 불용예산이 3조 3,800억 원이 남는다면 18조 원이나 되는 서울시의 빚을 왜 안 갚고 있겠나.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민주노총에 15억 원을 지원한다 해서 선심성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서 박 시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뿐 아니라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부산, 경남, 인천, 광주 등이 다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정부도 선심성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서울시가 뒤늦게 하니까 그걸 문제 삼는 것이다. 사태가 이쯤 되면 진짜 새누리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 순리 강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박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가 중앙정부 정책이나 새누리당의 약속을 빚을 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잘했다 또는 고맙다고 하거나 다음에 만나서 장기적인 방안을 의논해 보자고 하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세금을 마음대로 부과할 수도 없다. 결국 중앙정부나 국회가 세원에 대해 ‘걷어서 써라’는 식으로 지정해 준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선심성 결정을 하고 지방정부에게 8:2 또는 5:5 하는 매칭 형식으로 부담을 줘 힘겹다는 것이 박 시장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스웨덴의 경우를 보더라도 보편적 복지는 지자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9월에 통과될지 다음해로 넘어갈지 여야 모두의 관심사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무상보육 예산 80%의 비율이 60%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로서는 힘겹지만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저출산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뭐든지 함께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일단 박 시장의 오늘 발언으로 새누리당이 그 동안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해 충분히 반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지적할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새누리당과의 토론에 응할 것이라는 것이고 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최 원내대표와의 1:1 끝장토론도 하겠다는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최 원내대표 측은 “원내대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다”며 “새누리당도 박 시장의 입장을 들었고 토론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알았으니 조만간 대책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새누리당 강은희 대변인은 9일 “박 시장이 새누리당이 제안한 공개토론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고 말했지만 “최경환 원내대표가 제안한 4자 토론을 수용하면서도 산만하니 1:1 토론을 하자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말바꾸기 전형이고 정쟁의 노림수다. 정치꾼을 보는 듯하다”며 비난의 끈을 놓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박 시장의 공개토론 성사에 대해 한 정치전문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박 시장을 몰아세우던 새누리당도 박 시장의 반격에 주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지만 이제 와서 공개토론에 응하겠다는 박 시장의 결심을 무시할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오늘 그 동안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박 시장의 주장을 보면 새누리당으로선 만만치 않은 상대와의 싸움이 될 것이고 자칫 이 토론의 결과가 박 시장의 승리로 끝난다면 대북, 종북으로 주도권을 잡았던 새누리당이 민생에서 뒤지는 참담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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