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는 불법 투표"
민주당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는 불법 투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7.2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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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27일, 민주당은 다음 달 24일로 예정 중인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불법 투표”로 규정하고 “향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법적 대응의 결과를 봐 가면서 투표 거부 및 불참 운동을 전개 하는 등 추가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나쁜 시장이 나쁜 투표를 기어코 강행할 모양”이라며 “어린 학생들의 한 끼 밥상을 판돈으로 걸고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결코 무모한 대권 놀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혈세 182억이 고스란히 공중으로 날아갈 판”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주민투표 추진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무모한 짓이라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되면 국면 전환에 맞추어 서울시민과 함께 필요할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시민들로부터 무상급식 반대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임의 명의도용, 대리서명 등 엉터리 서명과 함께 서명부 양식 임의변경 등 온갖 불법․탈법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준비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문제지만 주민투표 자체도 실정법 위반으로서 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써 이 대변인은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 보면 ‘재판 중인 사항, 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며 “무상급식은 지자체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어느 요건을 보더라도 이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상 무상급식 사업의 주체는 교육감이므로 서울시가 나서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곽노현 교육감이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 교육감이 졸이냐’고 물었던 것이 다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투표 발의에 있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치졸하고 비겁한 것은 교묘한 수법으로 서울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태도”라며 “시민 서명은 무상급식 ‘반대’에 관해 받아놓고 실제 투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겠다고 하니 이번 주민투표가 서울시 연출, 오세훈 시장 주연의 명백한 ‘대 시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 안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50%까지만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면서 ‘소득 하위 50%까지’라는 말은 슬그머니 감추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민주당 안과는 달리, 아무리 단계적으로 실시해도 서울시 안은 ‘소득 50%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시행이 ‘전면적이냐 단계적이냐’ 사이의 찬반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며 “가난한 아이들을 차별하는 ‘차별’ 급식과 의무 교육의 일환인 ‘평등’ 급식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대변인은 “이미 야4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서명도용 혐의로 단체 대표자를 형사고발했고, 주민투표 청구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주민투표 발의 무효 확인 및 가처분 소송도 제기된 상태”라며 “행정법원의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민주당은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왜곡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설문 문항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향후 법적 대응의 결과를 봐 가면서 투표 거부 및 불참 운동을 전개 하는 등 추가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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