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추석 민심에서 싸늘한 여론만 확인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기세다. 추석을 거치면서 감지된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가속 페달을 밟을지 주목된다.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인 정책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기초노령연금’이다.

25일 정치권 등이 입수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매달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차등 지급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을 기준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되, 이후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약 1만 원씩 준다. ‘성실한’ 국민연금 납세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 가이드라인은 ‘대상-소득 하위 70%’ ‘지급범위-월 기준 10만~20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소득환산액) 83만 원 이하의 홀몸노인과 월 133만 원 이하의 노인 부부가 소득 하위 70% 기준선에 해당한다.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4억 6000만 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소득이 없어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사실상 대출금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도 ‘박근혜식’ 복지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기초연금의 지급범위는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산정한다. 정부가 최소한의 기초연금인 10만 원을 보장하되, 나머지 10만 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해 차등화하는 구조다.

朴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에 ‘원칙-신뢰’ 이미지 훼손

65세 고령층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 353만 명은 매월 20만 원을 받지만, 국민연금에 가입된 38만 명은 기초노령연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 공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유도 이런 까닭에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축소를 골자로 하는 최종안을 26일 공식 발표한다. 박 대통령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 파기 논란과 관련해 ▲원론적인 유감 표명을 하든 ▲대국민사과 메시지를 전하든지에 관계없이 문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훼손→정부 불신→정부의 개혁동력 저하→지지율 하락→정치권 정쟁 심화’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박 대통령의 정치동력이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행보’였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그 어떤 정치인보다 사회적 자본(신뢰)이 많았던 박 대통령이 공약 파기 논란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무일푼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또한 지난해 대선 당시 ‘생애주기별 복지’를 들고 나오면서 보수의 진보정책화 시대를 열 것으로 보였던 박 대통령이 임기 첫해 공약을 대폭 수정, “보수의 개혁 시대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진보진영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복지정책과 관련, “지난해 대선 전후 당시 박근혜 후보 복지정책을 보면서 ‘복지가 시대적 대세’가 됐다는 반가움과 동시에 진보진영의 향후 갈 길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말한 뒤 “인수위 시절에 기초연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내놓더니,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이란 슬로건으로 내건 기초연금 등 진보화 된 복지정책으로 고령층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대선 당시 전체 유권자의 20.8%(842만8천748명)에 달한 60대 유권자 중 72.3%(방송3사-코리아리서치-미디어리서치-TNS 출구조사 결과)가 박 대통령을 지지했다.

기초연금 차등 지급 논란이 휘발유성 의제로 확대된다면,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뒷받침한 고령층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결정이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을 가속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앞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발표한 주간 정례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에서도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5.9%P 하락한 60.8%를 기록했다. 8월 셋째 주 59.3%였던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이후 ‘61.4%→67%→66.7%’를 기록, 지지율 급락을 면치 못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차등 지급 결정에는 단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문제를 떠나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보수정당의 진보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논개 코스프레 등 인사 트라우마, 새누리당의 정부여당 기능 상실 등이 얽혀있어 박 대통령 하반기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당장 야권은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의 ‘먹튀공약’을 고리 삼아 총력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 파장 어린이집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국민차별이자 국민 분열 정책”이라며 “임기 시작부터 공약을 뒤집어 온 국민 기만 행보의 최정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 국회운영본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의 공약파기가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엉터리 건강식품과 물건을 떠넘기는 저잣거리 사기행각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고 꼬집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원음방송 <민음기의 세상읽기>에 출연해 이와 관련,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일종의 먹튀 대결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취임 반년도 안 돼서 핵심공약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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