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매니페스토운동, 사회단체와 언론의 역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복지 공약의 후퇴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다가오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운동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2014년 지방선거 후보들은 복지공약의 Firm 선점에 주력할 것이다. 노인복지, 교육복지, 의료복지의 적임자 또는 대변자로 이미지화 된다면, 각종 선거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5.31선거부터 시민단체 중심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공약인지, 표를 의식한 공약(空約)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공약의 구체성(specific), 검증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 명시(timed)의 5가지의 첫 글을 딴 SMART 지수와, 공약의 지속성(sustainability), 자치력 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후속조치(following)의 첫 글자를 딴 셀프(SELF)지수를 더한 값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평가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후보들의 복지공약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매니페스토운동 또한 미미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선거기간 동안 포플리즘의 극치를 보여 주었으며, 모든 복지 문제 만큼은 최대한 공짜로 다해주겠다는 공약은 아니었던가를 다시한번 뒤돌아봐야 하는 시점은 아닌지!

2014년 다가오는 지방선거 이슈도 '복지'일 것이다. 여야의 후보들이 18대 대선에서 그랬듯이 복지 공약은 남발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복지공약에 표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기초의원선거 공보를 분석해 보면, 유권자들이 희망하는 정책 사업들이면, 매니페스토와 후보자와는 관계없다는 듯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었고, 일부는 공약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후보자와 선거참모는 표를 위해서는 정치적 신념도 접어 둘 수 있다는 점과, 후보들에게 매니페스토를 실천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선거환경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있다.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시민단체와 언론이 유권자들을 매니패스토운동에 동참시켜 '선거혁명'을 이룰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006년에는 진보 성향의 사회 단체에서 낙천 낙선운동을 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성격이 강했다면, 2014년에는 진정한 '선거혁명'을 통해 '참일꾼'을 선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를 위해 일할수 있도록 매니페스토운동을 주도해 나가고, 언론이 이를 지원 한다면 못 이룰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사회 단체와 언론이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 아닌가 판단된다.

S.doctor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