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공천, 朴대통령 ‘지지율 위기’ 정점…왜?
서청원 공천, 朴대통령 ‘지지율 위기’ 정점…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0.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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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박근혜 정부 위기①]與, ‘호위무사’ 공천으로 수직적 당·청 관계 한계 노출

▲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서청원 새누리당 상임고문@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를 맞은 징후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로 ‘인사 트라우마’에 휩싸인 박 대통령이 최근 친박(親朴) 인사들을 복귀시키며 친정체제 강화에 나섰지만, 박근혜 정부 위기론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지난 8월 원로 자문그룹 ‘7인회’ 멤버인 김기춘(74)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복귀한 데 이어 현경대(74) 전 의원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발탁, 강창희(67)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의장 선출 등이 잇따랐지만, ‘채동욱-진영’ 인사 파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전주 대비 2.3%P 하락한 59.0%를 기록, 지지율 60%대가 붕괴됐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추락한 것은 8월 중순 이후 6주 만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2.9%P 상승한 35%로, 3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이는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다.

<리얼미터> 측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와 관련해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축소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논란으로 주 중반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논란이 재점화 되면서 회복세를 보였지만, 주간 집계상으로는 2.3%P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달 30일∼지난 4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위기 느낀 朴대통령, ‘올드보이(OB)’ 중용에 나서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인사 파동’과 맞물려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인수위원회 구성 당시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 등 인사 파동 때마다 어김없이 지지율이 하락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정갑윤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0회 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Newsis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채동욱-진영’ 파문이 일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속히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실시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당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대에 육박했던 것과는 상황이 판이하다.

문제는 인사 파동으로 위기감을 느낀 박 대통령이 국면전환을 위해 친박 올드보이(OB)를 중용, 불통정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 파동→지지율 하락→여권 내부 균열→올드보이 귀환→친박체제 강화→박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 강화→국정 난맥상’ 등의 도돌이표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올드보이 귀환의 정점은 원조친박인 서청원 새누리당 상임고문이 찍었다. 서 고문은 경쟁자인 김성회 전 의원과 당내 소장파들의 반발에도 불구, 10.30 재·보궐선거 ‘경기 화성갑’ 후보로 낙점됐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추위)가 불법 정치자금을 두 번이나 받은 서 고문을 10.30 재보선에 공천하자 정치권 안팎에선 “새누리당이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 고문의 공천을 놓고 ‘박심(朴心-박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파다한 터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 공추위가 앞서 지난해 19대 총선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끈 새누리당의 공천 원칙에 역행하면서 정치퇴행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를 띄운 새누리당은 ▲성범죄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 등 4대 범죄자와 ▲세금 포탈 ▲부동산 투기 ▲성희롱 ▲강제추행 등의 물의를 일으킨 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기준을 세운 바 있다.

‘서청원 공천’의 불편한 진실은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조직법 처리 협상과 장관 임명, 세법개정안 처리 등에서 청와대에 끌려 다니기만 한 새누리당이 당 공천 원칙까지 저버리고 청와대 의중을 따른 것이다.

이는 5년 단임제 권력구조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여당 기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앞서 ‘김기춘·현경대·강창희’ 등의 친박 귀환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새누리당의 ‘여당 기능’ 상실은 수직적 당·청 관계는 물론 박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 대야관계의 대치 등을 가속할 수밖에 없어서다. 친박 ‘호위무사’들이 국정 전면에 나서 “나를 따르라”라는 식의 리더십으로는 수평적 당·청 관계의 확립은 물론 야당과의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여권 내부 균열과 지지율 하락이 맞물리면서 위기감을 느낀 박 대통령이 친정체제 강화를 선택한 것은 출구전략을 위한 퇴로를 스스로 막은 셈이어서 하반기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안정체제를 위해 올드보이의 귀환을 촉진했지만, 불안한 위기정국에 노출된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새누리당이 여당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앞서) 국회 3자회담 등에서 새누리당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역대 현재의 새누리당처럼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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