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지율 2차 위기는 ‘하반기 경제’…왜?
朴대통령 지지율 2차 위기는 ‘하반기 경제’…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0.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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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박근혜 정부 위기②]경제민주화 외면한 朴대통령, ‘경제성장-복지’ 두 마리 토끼 놓친다면?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소피텔에서 2013 APEC 정상회담 세션Ⅰ에 참석,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박 대통령 오른쪽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원천은 ‘혁신’밖에 없다. 창조경제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상호개방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의 패러다임’이라고 굳게 믿는다.”

지난 6일 인도네시아·브루나이 순방차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첫 일정인 APEC(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회의에서 <혁신비즈니스가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하반기 경제회복을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8일 현재 2주째로 접어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당국은 연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강조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은 3만 달러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가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광공업 생산 증가율(전월 대비 1.8%P 상승) 등을 근거로 “최근 주요 경제지표에서 경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위기 우려가 높은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3만 달러 선진국가로 한 번 더 도약해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비전을 제시한 뒤 “창조경제로 새로운 경제의 틀을 바꾸고, 경제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당국이 한국 경제의 견실한 펀더멘탈을 근거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면, 정부여당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세계 경제 변수 속에서 ‘경제민주화→경제성장’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박근혜 정부의 경제 방향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황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국기업 유치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개혁 입법사항 해결 촉구 ▲상생적 노사관계 ▲착한 성장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까닭도 이런 맥락이다.

“국민은 오래 기다려 주지 않는다”…대명제 현실화되나?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 60∼70%에 달하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첫해’ 프리미엄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반기부터는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재보선을 시작으로 불거진 열린우리당의 재보선 0패 이유나 이명박 정부 첫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까닭을 한번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노무현 정부를 선거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다름 아닌 ‘경제파탄’ 프레임이었다. 정권 초기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제기한 ‘서민경제 파탄’ 프레임에 직격탄을 맞은 참여정부는 정권 후기 종부세(종합부동산세)로 ‘세금폭탄’ 프레임에 걸려들면서 민심이반이 현실화됐다.

▲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지난달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대국민설명을 한 후 취재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Newsis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에 유탄을 맞은 이명박 정부 역시 ‘서민경제’, ‘민생’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생경제 활성화 타이밍을 한번 놓치게 되면 어떤 경제정책을 쓰더라도 이를 선거 등에서 만회할 수 없는 부정적인 정치적 수사와 선거결과 간 상관관계 때문이다.

5년 동안 4.3%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참여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절반 수준인 2%에 그쳤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1.6%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증가율도 참여정부 3.39% > 이명박 정부 1.89%였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라고 단언키 어렵다. ‘경제파탄’ 프레임에 걸리는 순간 ‘선거 전패’가 기정사실화된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고,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적자로 편성하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승수효과를 노리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은 셈이다.

문제는 이 지점이다. 복지에서 ‘성장’으로 턴한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경세성장률 목표치(3.9%)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보수지지층과 진보지지층 모두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박근혜 정부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자감세 철회 거부와 중산층·서민·농어민·영세자영업자 지갑 털기를 시작으로, 노동 없는 정부, 실체 없는 창조경제, 불안한 미래 성장전략 등의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를 “위기의 민생, 서민 없는 박근혜 정부”로 요약했다.

또한 인수위원회 당시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경제민주화’ 개념을 제외한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야당이 주도한 ‘을(乙) 살리기’ 관련 법안과 관련해선 ‘속도조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어 기초연금 공약 후퇴, 4대 중증질환 보장 뒤집기 등 사실상 경제민주화 후퇴를 선언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디폴트,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중국의 구조조정과 유럽발 경제위기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맞딱드린 박근혜 정부가 보수층이 원하는 경제성장도 진보층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도 달성하기 요원한 까닭이다.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2차 위기론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날(7일) 발표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전주 대비 2.3%P 하락한 59.0%를 기록, 지지율 60%대가 붕괴됐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추락한 것은 8월 중순 이후 6주 만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2.9%P 상승한 35%로, 3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이는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다.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달 30일∼지난 4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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