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반 느닷없이 불거진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
국감 초반 느닷없이 불거진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0.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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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최경환,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검토에 화답…색깔론에 담긴 정치적 함의는?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지를 검토 관련 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보수진영에서 쓸 수 있는 최고의 국면전환 카드가 아니냐.” 지난 10일 국회에서 만난 진보진영 한 관계자는 보수진영의 색깔론 공세에 담긴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또다시 불거졌다. 지난달 8월 28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전광석화 같은 압수수색 단행으로 색깔론 광풍을 몰고 온 ‘이석기 사태(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여의도 정가를 재차 블랙홀로 빠져들게 할 태세다. 이번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카드다.

2013년도 국정감사(국감) 첫날인 14일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 청원을 한 달 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15일 새누리당 친박(親朴-친박근혜계) 실세 입에서 이에 화답하는 발언이 나왔다. 국감 초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색깔론 ‘쌍끌이 공세’가 시작된 셈이다.

실제 지난달 6일 국민수 법무차관 직속의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태스크포스, 팀장 정점식 검사장)’는 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고, 일부 법조계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에선 진보당의 이적단체성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이에 가세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초반대책회의에서 법무부의 진보당 해산 검토와 관련해 “시의 적절하다”고 동의한 뒤 “이 의원과 혁명조직(RO)이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한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진보당의 실체가 드러났다.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정당은 헌법에 근거하는 정당 자격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진지한 사회 논의”, “법이 아니라도 민의에 의해 소멸되겠지만…”등의 표현을 썼다. “체제 전복과 기간시설 타격 등 그런 정당이 용인될 수 있을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법이 아니라도 민의에 의해 소멸되겠지만, (진보당이)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큰 해악이다.”

朴대통령 지지율 하락-국감 초반 여론 밀리자 ‘색깔론 등장’

헌정사상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적이 없는 만큼 진보진영으로부터 제기될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과도한 권력남용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이 원하는 것은 진보당의 법적 해산보다 색깔론이 촉발하게 될 정쟁, 즉 진흙탕 싸움에 있다는 주장도 이 지점과 맞물린다.

해방 이후 지속된 보수진영의 반북(反北) 심리에 불을 지펴 위기감을 고조시킨 뒤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색깔론 카드의 실체라는 얘기다. 여권의 색깔론 공세 ‘시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이유도 이 대목 때문이다.

‘양건 전 감사원장-채동욱 전 검찰총장-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트로이카 사퇴로 불거진 청와대발(發) 인사 트라우마로 상승국면을 타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세일즈 외교 등 외치 성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모습.@Newsis

1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둘째 주 주간 정례조사에서 나타난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9.8%로, 60%대 돌파에 실패했고(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2%P), <한국갤럽>의 10월 둘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서도 박 대통령은 56%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이와 맞물려 여권은 국감 첫날부터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 MB(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책 비판은 물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교학사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친일-친미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의 집단 반발을 불러온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식’과 관련, 복지부가 청와대 보고문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비선 조직과 박 대통령의 ‘수렴청정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인(人)의 장막 논란이 재차 정치권 이슈로 부상한 셈이다.

그 사이 새누리당은 연거푸 색깔론 공세를 폈다. <리얼미터(지난 7일∼11일)>와 <한국갤럽(지난 7~8일과 10일)>이 주간 정례조사를 들어간 직후인 지난 8일 새누리당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와 관련해 ‘외부세력’ 프레임을 고리 삼아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주 강정마을과 한진중공업 사태, 쌍용자동차 등의 문제에 때만 되면 나타나서 개입해 왔다. 이런 외부세력들은 자신들이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갈등을 이용해 국론을 분열시킨다. 지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최 원내대표)”

정치권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공사 강행에 나선 <한국전력공사>에 정치적 명분을 실어주기 위해 보혁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보수진영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현대자동차 파업 등에서 ‘외부세력’ 프레임으로 톡톡히 재미를 본 터라 이같이 분석에 힘이 실린다. 한국 보수진영에 색깔론은 꽃놀이패인 셈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색깔론을 국내정치 개입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날(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군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의혹이 제기됐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직할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 3명은 지난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 SNS(쇼셜네트워크서비스)에 300여 건의 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 대북심리전을 담당하는 국정원과 더불어 국방부가 정치 댓글을 통해 국내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방장관 직할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총체적 관권개입”, “총칼 없는 쿠데타”, “용납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쓰며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부의 활동이 국정원의 활동과 비슷하기 때문에 국정원-국방부가 연계된 통합적 활동이었다면 이것은 더욱 큰일”이라며 “국방부는 비밀사항이라는 딴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의혹에 제대로 답변하라. 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수세인 국감 여론이 맞물리면서 어김없이 등장한 보수진영의 색깔론으로 여권의 파상공세와 야권의 방패가 물러설 수 없는 혈전을 벌이게 됐다. 국정 초반부터 색깔론으로 국면전환을 하기에 급급한 박근혜 정부에 진보당 해산카드 등 색깔론이 꽃놀이패로 작용할지, 역풍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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