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축소 논란의 정점에 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야당 대응문건’이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 여야 간 공방전이 극에 달했다.

앞서 복지부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와 관련, 청와대 보고문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터라 기초연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의 야당 대응문건을 “국기문란이자 헌정유린”으로 규정한 야권은 복지부의 공식 사과와 더불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여당과 복지부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맞서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복지부의 명쾌한 해명 없이는 국감 진행이 “무의미하다”고 주장, 국감이 장기 파행의 길을 걷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위 야당 측 간사인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부의 야당 대응 문건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기초연금 비판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복지부가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국감의 의미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복지부 단독으로 (야당 대응) 문건을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청와대와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뒤 복지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 “복지부 해명 없으면 국감 무의미”…복지부 野 대응문건 실체는?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해당 문건을 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거듭 “이런 관행이 있다면 이참에 근절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야당이 문제 삼는 문건은 지난 10일 복지부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안)’이란 제목의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이번 (기초연금) 정부 안은 공약의 후퇴가 아닌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며 국감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약대로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 못 해 안타깝고 송구” ▲“이번에 마련한 기초연금 방안은 현재의 재정상황과 세대 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양해 바람” ▲“국민 각계대표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정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음”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20만 원 수령 시기를 14년 앞당긴 것(2028년→2014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안)’ 이라는 문제 문건을 보면, (복지부가) 여당의원에게 야당의 주장에 잘 대응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공약파기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누리당과 공모해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 ‘공무원의 실무 착오’라고 반박하며 야당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당 정책국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라며 “본 문건을 과장 해석으로 비난하는 것은 과도한 정쟁이며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같은 당 민현주 의원도 야당 의원들을 향해 “국감 파행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복지 관련 민생을 논의하는 게 시급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한차례 정회를 거친 후 “실무자가 작성하다 보니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반성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야당 측 의원들은 공식 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만으로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퇴장했다. 복지위 국감 재개 여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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