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양건 전 감사원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잇따른 사퇴로 ‘인사 파동’을 겪은 박근혜 대통령이 TK(대구·경북)-검사 출신 인사를 주요 요직에 전진 배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혼외아들 논란과 청와대의 찍어내기 의혹 속에 사퇴한 채 전 총장 자리에 ‘정치 검찰’ 인사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파다, 논란이 확산될 태세다.

특히 그간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 이후 인사 문제에서만큼은 ‘정상화의 비정상화’란 비판을 받은 터라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반면 야권은 ‘감사원-검찰총장’ 인선을 고리로 대여공세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하반기 정국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인선의 신호탄인 ‘감사원장’ 내정이다.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과 더불어 5대 권력기관장으로 불리는 감사원장 인선에는 박근혜 정부의 감사원 장악 논란과 4대강 사업의 정치감사 논란을 동시에 불식시켜야 하는, 복잡한 셈법이 내재돼 있어 청와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18일 현재 차기 감사원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김희옥 동국대학교 총장과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정동욱 변호사 등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감사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 총장은 ‘검사’ 출신이다. 경북고등학교 출신(1968년 졸업)인 그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제18회)에 합격, 부산지방검찰청 검사(1978년)로 부임했다.

이어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 총장은 헌법재판관 시절인 2006년 9월∼2010년 12월 사이 BBK 특검법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정국과 관련한 야간 옥외 집회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TK-검사 출신, 朴정부 요직 점령하나…靑-與 “결정된 바 없다”

통상적으로 과거 감사원장에는 검사 출신보단 ‘법관’ 출신이 임명된 터라 박근혜 정부의 검찰인사 중용이 재연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헌법상 독립기구이지만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는 감사원 수장에 TK 검사 출신이 임명된다면, 공안몰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총장이 임기 등을 이유로 감사원장 자리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실제 임명될지는 미지수다. ‘양건 파문’에 한 차례 휘청거린 청와대로선 감사원장 인선에 더욱 고심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밖에 성 교수는 영남대학교에서 법대 교수를 지낸 바 있고, 정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 과장을 지냈다. 감사원장 하마평에 오른 인사 모두가 ‘TK’ 혹은 ‘검사 출신’으로 얽혀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발탁하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보은인사’, ‘친정체제 구축’이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 관계자들도 이와 관련해 “지켜보자”면서 감사원장 인선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논란거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국정원-보수언론’의 삼각커넥션 밀어내기 의혹 속에 사퇴한 채 전 총장의 후임 인선과 관련, 청와대가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전날(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 구성’ 자료에 따르면 ▲김태현 전 법무연수원장(10기) ▲박상옥 전 서울북부지검장(11기) ▲박용석 전 대검 차장-차동민 전 고검장(13기) ▲김진태 전 대검 차장과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14기) ▲길태기 현 대검 차장, 소병철 현 법무연수원장,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15기) 등 총 14명이 검찰총장 검증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야권에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13기)보다 기수가 높은 김 전 원장 등 4명 중 한 명이, 또는 노 전 원장 등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서 의원도 “청와대의 사전검증에 동의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2명이 검증명단에 포함됐다”면서 “후보자 내락을 받았든지 아니면 최소한 3명의 추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모종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추천위는 오는 24일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눈여겨볼 인사는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14기)이다. TK 출신인 노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정치 검사’ 논란에 휩싸인 인사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노 전 원장과 관련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이 전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폭로, 전날 법사위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또한 그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사태 비호 인사가 검찰총장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셈이다. 청와대가 국정원-검찰총장 등의 사정기관과 감사원을 장악하면서 전방위적인 친정체제 구축에 나섰다는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전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난 민주당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런 식의 인사로는 야권과 국민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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