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후 검찰 수뇌부의 정권 눈치 보기가 본격화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라고 박근혜 정부와 검찰 수뇌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국정원(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특별수사팀 직무에서 전격 배제된 것과 관련, 청와대를 향해 “음험한 검찰 장악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에선 장관이든 기관장이든 수사책임자든 소신을 갖고 일하려면 ‘직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윤 지청장의 특별수사팀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7일 오전 7∼8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정원 직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윤 지청장이 검찰 윗선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 직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의 원내대표단 회의 모두발언 전문
어제(18일) 검찰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경질했다.
명분은 사전보고 없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국정원 직원 4명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했다는 것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후 검찰 수뇌부의 정권 눈치 보기가 본격화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실제로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5만 건이 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정원 트윗 공작으로 혐의를 확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했으나, 검찰 수뇌부는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여 아무런 사전 주의조치도 없이 곧바로 수사팀장을 직위 해제시킨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자진사퇴에 이어 윤석열 수사팀장 직무 배제 등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관이든, 기관장이든, 수사책임자든 소신을 갖고 일하려면 직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로지 정권의 안위에만 봉사하는 공직자들은 승승장구하고, 멸사봉공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들은 자리를 내놔야 하는 정권에서 정의로운 법집행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특별수사팀 복귀와 청와대의 음험한 검찰 장악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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