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유일호 대변인은 23일 문 의원이 ‘최근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수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밝힌 성명과 관련해 “어불성설이다”고 논평했다.
또한 문 의원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으로 맞받아쳤다.
유 대변인은 “지금은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시기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정쟁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사 내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던 문 의원이 지금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처럼 대선 결과에 불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문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고 밝혔고, 7월에는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문 의원은 남의 눈의 티끌보다 제 눈의 들보를 먼저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고 수위 높은 표현을 이어갔다.
하지만 문 의원에 대한 비판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에서는 뭔가 중심을 잃은 듯해 어색했다는 평가였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다. 국정 운영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이번 사건이 본격적으로 규명되고 나면 적당한 시기에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대변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의 말처럼 적당한 시기에 박 대통령이 입장 표명과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다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적당한 시기를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어 강 변호사는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관련해 “원래 수사팀과 검찰 지도부는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한다. 그런데 수사팀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지도부가 잘하는 것이 아니다”며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못하게 할 이유가 없고 감찰도 필요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팀을 격려하고 법무부 장관도 격려해야지 정의감을 갖고 수사하려는데 왜 정치권에서 틀어막아 오해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였던 강 변호사가 대표적으로 발언했지만 이와 같은 의견이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 정치권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고 새누리당의 논평을 들으면 뭔가 급한 구석이 느껴진다는 비판도 있다.
새누리당은 “지금은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기임을 거듭 강조한다. 아울러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제1야당의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 의원 또한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과 제대로 견제받지 못하는 여당이 만났기 때문에 지금의 국내 정치가 이렇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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