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공무원·군인연금 4조 원 적자 국민세금으로 메워"

더 내고 덜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개혁 주체여서 15년이나 미뤄진 것

[에브리뉴스=강창우 기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4조 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질 전망이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공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지속적이고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민의 세금으로 4조 원의 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개혁을 촉구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에 비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의 세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경우 정부가 월급의 7%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줄 뿐 아니라 평균적 연금 수령액도 국민연금의 2.6배로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기금운용 수익률까지 낮아 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고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최고위원은 “정작 더 내고 덜 받아야 할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개혁을 추진해야 할 주체이다 보니 개혁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들의 개혁의지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문제보다 더 시급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당장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