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인선, 朴대통령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타…왜?
차기 검찰총장 인선, 朴대통령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타…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0.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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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수세몰린 朴 정부, 검찰총장 카드로 국면전환 노리나…정치권 주목

▲ 지난 9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황교안(왼쪽) 법무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국정원(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으로 촉발된 전·현 정권 커넥션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지율 60%대 붕괴로 민심이반 현상은 가속페달을 밟기 일보 직전이고 2013년 국정감사 초반부터 국정원 사태와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 공공기관과 민영기업의 낙하산 연합군 파문 등이 맞물리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하지만 이를 타개할 국면전환 카드는 마땅치 않다.

‘헌법 불복’ 프레임을 앞세운 야권의 전방위 공세에 휘청거린 새누리당은 이내 ‘대선 불복’ 프레임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카드를 쥐고 맞불 공세에 나선 모양새지만, 여론 악화는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

25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전주 대비 3%P 하락한 53%를 기록했다. 9월 넷째 주 60%를 기록한 뒤 10월 들어 ‘53%∼56%’에 그친 셈이다.

취임 8개월을 맞아 대선 ‘득표율’ 수준으로 내려앉은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5%에 미치지  못한 시기는 취임 100일을 맞은 6월 첫째 주(53%),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한 6월 넷째 주(54%),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8월 셋째 주(54%), 이번 주 등 총 네 차례였다.

반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3%P 상승한 34%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상반된 곡선을 그렸다. 박근혜 정부 위기론도 이 지점과 궤를 같이한다. 13%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7%, 모름/응답거절 6%)했다.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지난 21~24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 21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전화조사원 인터뷰)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다. 응답률은 16%(총 통화 7천713명 중 1천214명 응답)다.

김기춘 인선 이후 달라진 靑 인사 기류,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도 영향?

문제는 박 대통령 앞에 국정원 사태와 차기 ‘검찰총장’ 인선 등이 휘발유성 의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국감 기간 대선 개입과 관련, ‘국정원-국군사이버사령부-십알단’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됐고,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형철 부장검사)은 국정원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5만5000건 중 약 50건에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보도자료와 유사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 제5조와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민주당 등 야권이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에 맞서 제기한 ‘헌법 불복’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s@Newsis

국회에서 만난 민주당 한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는 대선 불복이 아니라 ‘불법 대선’이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프레임은) 여론 호도”라고 잘라 말했다.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태가 박근혜 정부에게 사실상 ‘화약고’가 돼버린 상황이란 얘기다.

실제 <한국갤럽>의 10월 넷째 주 조사에서 박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 이유에 국정원 사태는 10%로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기초연금 등 공약 미흡(27%)이다.

국정원 이슈는 추석 이후 한 달간 부정 평가 항목에서 5% 이하에 그쳤으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여주지청장의 찍어내기 논란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한 시점에 2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그만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고민도 이 지점이다. 지지율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국면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도 불구, 그 카드가 마땅치 않다. 국정원 사태에 박 대통령이 침묵하는 이유도, 새누리당이 이날 국감상황점검회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비판으로 ‘이념 장사’에 나선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 앞에 차기 검찰총장 등의 인선이 기다리고 있어 인사 트라우마로 불길이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중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다. ‘포스트 채동욱’ 체제 구축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직접 맞물려있어 인선 실패 시 국정원 이슈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후 인사 트라우마가 확산된 터라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의 방향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청와대 실세’, ‘정권 2인자’ 평가를 받는 김기춘 체제의 가속화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는 얘기다. 

전날(24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찰청 차장과 길태기(55·사법연수원 15기) 현 대검 차장, 소병철(55·사법연수원 15기) 법무연수원장, 한명관(54·사법연수원 15기) 전 수원지검장 등 4명을 최종 후보 명단에 올렸다.

야권에선 이중 김 전 차장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법무부 장관을 역임할 당시 김 전 차장이 보좌역인 ‘법무실 검사’를 한 터라 사실상 ‘김기춘의 사람’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한보 비리 사건을 맡은 김 전 차장의 경우 지난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중도 퇴진한 후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추스른 경험도 있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다는 평이다. 

그러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박영선·신경민·이춘석·전해철·박범계·서영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총장후보 가운데 (국정원)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사, 이른바 정권의 핵심실세가 미는 인사가 포함됐다는 세간의 평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역행하는 처사를 보여 논란의 핵심에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는 후보를 지명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선 김 전 차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될 경우를 대비, 반격카드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는 검찰총장 후보는 결코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고 엄포를 놓은 이유도 이런 관측과 무관치 않다.

‘채동욱-윤석열’ 사태로 검찰의 ‘정치권력 시녀’에 대한 비판이 심화된 가운데 이뤄질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박근혜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의 ‘첫 번째 방향타’가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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