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朴대통령, 11월 정국반전 첫 행보부터 ‘엇박자’
위기의 朴대통령, 11월 정국반전 첫 행보부터 ‘엇박자’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0.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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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靑, 정치 不개입 천명…새누리, 국정원 사태 ‘검란’ 유도에 담긴 함의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 김동호 위원장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국정원(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전방위 대선 개입 의혹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11월 정국을 앞두고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하고 나섰지만, 서로 엇박자를 내는 정황이 포착됐다.

28일 청와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선 긋기에 나서며 이슈와의 3자화 전략을 택했고, 새누리당 내부에선 검찰의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검란(檢亂), 즉 ‘공안통 VS 특수통’의 대결로 유도하는 워딩이 나왔다. 일종의 ‘투 트랙’ 전략인 셈이다.

민주당이 국정원 정국에서 ‘헌법 불복’ 프레임을 고리로 총공세에 나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선 긋기’와 ‘물타기’의 병행을 통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권이 ‘헌법 불복’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워 대야공세에 고삐를 죄고 있는 데다 그간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였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뚜렷한 하락세가 감지, 박근혜 정부의 위기론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자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부도 급박하게 돌아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전날(2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경남 사천) 전 대검찰청 차장이 내정된 직후인 이날 정국반전을 위한 승부수를 하나씩 던졌다.

지난 한달 간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지 않은 청와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국정원 사태에 대한 철저한 규명 ▲민생입법 당부 ▲공공기관 개혁 등을 설파했다. 국정원 사태는 검찰 수사와 정치권에 맡기고 청와대는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임기 첫해 5대 권력기관(경찰청장·국세청장·국정원장·감사원장·검찰총장) 인선을 마무리한 직후 사실상 승부수를 던지자 정치권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5대 권력기관의 마지막 인선인 검찰총장 내정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라인으로 알려진 김 전 청장이 인선되면서 청와대 ‘문고리 권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정원 사태 등으로 궁지에 몰릴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도 김 실장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터라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민생 역설한 靑과 검란 유도한 새누리의 엇박자…민심의 선택은?

하지만 그간 야권으로부터 “침묵의 정치를 깨라”고 요구받은 박 대통령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이 임기 첫해 단행한 5대 권력기관장 인선과 관련해 ‘지역편중(PK-부산·경남)’과 ‘사정라인의 검찰화’ 논란이 맞물리면서 “권력기관 동일체 구축했다(배재정 민주당 대변인)”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 과정에서 일어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엇박자 행보다.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댓글 수사 공소장 변경의 증거로 제시한 5만여건이 정확성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Newsis

이날 청와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의 진상규명과 동시에 민생입법 행보에 방점을 찍었다.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이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하지만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청와대와는 다른 엇박자 행보가 나왔다. 친박(親朴-친박근혜계)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원내대표를 통해서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 분석결과 검찰(국정원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댓글 수사 공소장 변경의 증거로 제시한 5만여 건의 댓글이 증거자료로서 정확성과 신뢰성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수사 미보고 논란과 검찰 윗선 수사외압 논란으로 사퇴한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사태를 ‘특수통(윤석열) VS 공안통(이정회 새 특별수사팀장)’의 대결로 유도, 검란으로 몰고 있다는 의혹도 이 지점과 맞물린다.

최 원내대표에 따르면, ‘MB, 푸틴, 남·북·러 가스관 협력사업’ 등의 단순기사를 링크한 트윗이 안철수 무소속 의원 반대로, ‘이명박, APEC에서 식량안보 강조’라는 트윗은 박 대통령 지지로 분류돼 있다. 그는 “이런 명백한 오류가 2천500건 내지 3천 건에 달하고 있고 5만여 건의 댓글 중 본래 기능인 대북심리전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정회 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새롭게 검찰수사팀이 꾸려진 만큼 새로운 수사팀은 기본 중의 기본인 증거자료의 정확성을 철저히 규명해야 국민은 검찰수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청와대가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공안통 VS 특수통’의 갈등을 유도한 셈이다. 국정원 사태에 임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얘기다.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국정원 정국을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불복 세력 사이의 한판 승부”로 규정한 뒤 “민주당은 여기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식·김기준·김성주 등 초선 의원 10명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대선은 총체적 신관권 부정선거로 박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국정원 사태에 대한 전면적 특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구성 수용 ▲내각 총사퇴 ▲청와대 비서실 전면 개편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만난 민주당 관계자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를 고리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전국적 얼개가 형성되고 있다. 당 내부에서도 강경하게 나가자는 기류가 강하고, 추가 의혹제기 등을 위한 증거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1월 정국에서의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셈이다.

이런 까닭에 하락 추세인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급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넷째 주 주간집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전주 대비 1.0%P 하락한 56.9%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p 상승한 36.4%를 조사됐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다.

<리얼미터> 측은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 추세 배경과 관련해 “국정원과 군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문재인 의원의 불공정 대선 수혜 발언으로 2주 연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21일∼25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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