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접어든 국정감사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할까?'
막판 접어든 국정감사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할까?'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3.10.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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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종합감사, 남은 건 여전히 여야 간 공방...해결책 없이 문 닫나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장면 @Newsis

[에브리뉴스=강창우 기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막판으로 접어들었다.

국감 막판에는 각 상임위별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여당은 야당보다 야당은 여당보다 이번 국감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지만 마지막까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문제점은 물론 건의와 대안을 제시해야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껏 여야 모두 정쟁에 치우쳐 상대방의 말을 받아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국감이 진행돼 왔고 뻔한 질문과 뻔한 대답으로 시작해 뻔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비난도 있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국감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몰랐던 문제점들을 드러내 국민들 속만 끓여 놓는다. 그 다음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 그리고 문 닫는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국감에 대한 짜증 섞인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남은 건 여전히 여야 간 공방이다. 지난 14일 국감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정부가 대책을 세워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여야의 견해차가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공방의 핵심은 이번 국감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한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관련 의혹이다. ‘대선에 개입했다’에 ‘개입하지 않았다’로 맞서는 형국은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정원 개혁, 4대강 사업, 복지공약 축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사퇴 압력설, 동양그룹 해체 위기 등이 막판 여야의 난타전에 기름을 부을 전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교과서의 편향적 이념 문제가 있고 기획재정부는 경제민주화 입법, 부동산 대책 등이 핵심 쟁점이다. 이외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고용노동부), 경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안전행정부) 종합감사도 언제 터질지 모를 막판 국감의 뇌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핵심 쟁점 사안들을 나열해놓고 보니 여야가 싸울 일만 남았다는 지적이 실감이 난다. 하지만 싸우는 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29일 오전 새누리당의 국정감사종반대책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그 동안 정부정책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민생 이슈 발굴 등으로 활약해주신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정감사 평가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이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0.2%로 32.2%인 민주당보다 높게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활동평가에서도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민생경제를 훨씬 더 잘 챙긴다고 많은 국민들이 응답했다”며 “새누리당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 정책, 체감 국감의 3대 원칙을 잘 지키고 국정감사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실천한 덕분이다”고 평가했다.

이에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 측은 “국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자화자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굳이 말하자면 민주당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새누리당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측 역시 “끝나지도 않은 국감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코미디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을 지키기’ 열심히 해 왔고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관련 문제점들을 파헤치는 역할에 충실했다. 남은 국감에서도 이 부분을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 측은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당과 정부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만약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등 그 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기면 된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국감 시작부터 여야는 대선불복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꺼내들었다. 여기에 여당은 경제살리기를 방패로 내세웠고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실패를 창으로 뽑았다. 둘 다 정쟁보다는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일방적인 정부 옹호가 아니라 정부에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새누리당의 국감 전 다짐은 보이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은 여전히 강력하지 못하다는 평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과 정치권 관계자들은 막판 국감에서 야당의 지적을 정책에 반영하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안적 비판자라 일컫는 야당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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