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민주당 김한길호(號)가 중대 기로에 처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정국의 장기화 국면에도 당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 대치정국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10.30 재·보궐선거 ‘전패’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경기 화성갑은 각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새누리당 친박(親朴-친박근혜계) 친위부대의 좌장격인 서청원 후보가 10∼15%P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북 포항남·울릉은 여당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이다.

실제 과거 선거결과 데이터를 보면, 두 지역 모두 여권 강세 지역이다. 지난해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화성갑과 포항남·울릉에서 55.99%(7만2889표)와 79%(12만6219명)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화성갑 44%(5만7285표), 포항남·울릉 21%(3만4040표)에 그쳤다. ‘여촌야도(與村野都)’ 선거방정식에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로 촉발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시비에도 새누리당의 ‘압승’ 가능성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투표율도 26.3%에 그쳐 민주당의 역전 가능성은 한층 낮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10.30 재보선을 기점으로 ‘당(서청원)-정(남재준 국정원장)-청(김기춘 비서실장)’의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통치의 축’인 김 실장을 필두로 서 후보가 당을, 남 원장이 정부기관을 각각 장악하는 시나리오다. 보수진영의 대대적인 반격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셈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10.30 재보선 이후 정국을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VS ‘민주당의 헌법 불복’ 프레임의 진검승부”로 요약했다.

재보선에 앞서 5대 권력기관장(국정원장·감사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인선을 마무리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면전환 승부수와 국정원 사태를 고리로 한데 모인 범야권의 전국적 얼개 중 어느 쪽이 정국주도권을 쥘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재보선 전패 우려에도 ‘국정원 이슈’는 민주당에 꽃놀이패

하지만 민주당에도 정국주도권을 쥘 수 있는 ‘변곡점’은 있다. ▲하나는 올드보이(OB) 귀환으로 정치권 이목을 끈 화성갑에서 오일용 민주당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느냐. ▲다른 하나는 이 여세를 몰아 국정원 댓글 수사의 법원 1심 선고기한(오는 12월 13일)까지 ‘헌법 불복’ 프레임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먼저 10.30 재보선이 여당에 유리한 지역(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에서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재보선 전패 시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 상처와 단기적인 당 내홍은 불가피할 전망이나, 과거 재보선 패배 때마다 어김없이 불었던 ‘조기 전대’ 요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오 후보가 그간의 여론조사보다 적은 표차로 진다면, 민주당의 대여공세에 날개를 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일 오 후보가 막판 역전에 성공할 경우 정국주도권은 즉시 야권으로 넘어오게 된다. 민주당의 하반기 대여투쟁 강도를 결정하는 첫 번째 변곡점은 경기 화성갑에서의 10%P 이내 승부인 셈이다.

이후 민주당은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 대선 개입을 고리 삼아 대여투쟁의 고삐를 바짝 조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 불복’ 프레임을 앞세워 대선 불복을 외치는 새누리당에 ‘대선 불법’과 ‘수사 외압’을 외치는 전략이다.

시점은 국정원 댓글 수사의 법원 1심 선고기한인 오는 ‘12월 13일’까지다. 12월 중순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는 시기다. 이 시점에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관권선거 의혹에 불을 지피는 동시에 야권이 대여투쟁에 대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예산 국회로 원내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으로선 여당 내부에서 제기될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도 희석할 수 있고, 이는 곧 지지율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김한길호가 출범한 지난 5.4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이 지지율 상승 추세로 전환한 시점은 장외투쟁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를 병행한 시기인 ‘지난 8월’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주간 정례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에 따르면, 김한길호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된 6월 첫째 주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은 22.1%(전주 대비 2.5P% 하락)였지만,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가 한창인 8월 한 달간 민주당의 지지율은 ‘24.5%→24.9% →27.1%’로 상승 국면을 그린 바 있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21∼25일까지 실시한 <리얼미터> 10월 넷째 주 조사에서 전주 대비 1.9%p 상승한 26.4%를 기록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같은 기간 2.7%p 하락한 46.1%였다. 민주당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때마다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추론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판은 만들어졌다. ‘윤석열 사태’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둘러싼 검찰 수뇌부의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이날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활동 내역을 추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로써 국정원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5만5000개의 트윗도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오는 12월 중순 국정원 이슈가 재점화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이 원 전 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원세훈-이종명-민병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통해 대선개입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만난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전·현 정부의) 관권선거의 망령이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당 내부에선 계파와 관계없이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인 관권개입 의혹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국정원 정국은) 장기전”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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